경제위기 대응실록(현장에서 본)(양장본 HardCover)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록한 한국경제 생존기



"한국경제는 시련과 위기 속에 피어난 도전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늘 그 도전의 앞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딛고 일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설득엔 서툴렀지만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흐르지만 영혼이 깃든 정책은 남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판하며, 때로는 옹호했던 기자단이 오늘 이 자그마한 감사패를 드립니다."



저자가 장관에서 물러난 후 몇 년이 지난 2012년 11월 15일,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이 저자에게 전달한 감사패의 내용이다. "18년 기자생활을 했는데 지난 1년간 쓴 기사가 과거 17년간 쓴 기사보다 많았다"라는 어느 기자의 말처럼 2008년은 글로벌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낸 한 해였고, 그 중심에서 저자는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했다. 1997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아시아금융위기와 싸웠고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또다시 글로벌경제위기에 맞서야 했던, 어쩌면 유일하게 두 번의 위기 모두를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저자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을 증명한다. 위기에 부딪혀 한국경제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과연 그 선택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왔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류와 모순까지도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경제정책가의 비망 노트

이 책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실록으로서, 2005년에 출간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의 후속편이랄 수 있다. 전작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면, 이번 책에서는 두 번의 유례없는 세계사적인 대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부침하며 응전해왔는지 그 이면까지를 꿰뚫어 보여준다. 이 책은 두 번의 위기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외면할 수 없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일깨우며 중심국의 리더십과 주변국의 분발을 요구한다.

'현장인'임을 자부하는 저자는 "현장 관료로서 이론보다 직관을, 논리보다 당위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인정하며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인해 "이론적 오류와 논리적 모순"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에는 "오류와 모순까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학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한국경제의 앞날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천사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리먼 쇼크 때의 실상과 경과를 치밀하고 솔직하게 쓴 귀중한 기록이다. 재정경제부 차관(1997년)과 기획재정부 장관(2008년)으로서 정책 현장의 중심에서 부딪치며 체험했던 일들을 박진감 있게 썼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뿐 아니라 물밑의 불편한 진실들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충격과 교훈을 동시에 준다.

-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



한국의 모습을 바꿔놓은 두 위기, 아시아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에 관한 흥미 있는 기록이다. 험난한 파도 사이를 직접 헤쳐 나갔던 관점에서 위기요인의 확산, 격동의 날들,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ㆍ외교적 협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공직자는 단기적 인기하락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한 관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



경제위기의 폭풍 속에서 소규모 개방국가인 대한민국 경제호를 조타해야 했던 고위 경제관료의 위기와의 투쟁 기록이며, 뼈에 새긴 아쉬움이며, 한국인들에게 던지는 나지막한 경고의 목소리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저축과 투자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그의 독백은 이 시대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겠는가. 혹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지도 모른다.

-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 경제는 강만수라는 이름에게 빚을 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환율은 주권"이라는 그의 신념과 감세 등의 정책에는 지지보다 오해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한국은 위기극복의 우등생으로 세계 7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그가 4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한국 경제의 무대 뒤편 이야기들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고 긴박감이 넘친다.

-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위기는 반복된다 위기의 역사



01 위기는 항상 있었다 위기의 반복

거품과 파열의 순환 _ 위기의 역사

성장의 유혹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_ 1997 아시아금융위기

펀더멘털의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_ 2008 글로벌경제위기

패기가 위기도 불렀다 _ 한국의 위기역사



02 거품은 터진다 위기의 본질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_ 투자와 투기

위기의 에너지, 탐욕과 투기 _ 투기의 거품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_ 거품의 파열



03 위기는 태풍처럼 밀려온다 위기의 전개

당국자들의 빗나간 소리들 _ 위기 앞의 행태

태풍 전야의 불안한 고요 _ 위기의 전조

위기는 근린궁핍화를 부른다 _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공멸의 길을 피하자 _ IMF와 GATT의 탄생



제2부 위기는 축복일 수 있었다 아시아금융위기



04 단기자본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1997 아시아금융위기

동남아에서 시작된 태풍의 북상 _ 위기의 도래

과도한 자금유입과 고평가 환율 _ 경상수지 적자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갔다 _ 급격한 외화유출

강요된 변화 'IMF 프로그램' _ IMF 구제금융

투기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 _ 위기의 상처

아시아 협력체제의 태동 _ 치앙마이 구상



05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위기의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_ 위기 앞의 방향착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_ 호두가위에 낀 호두

고평가 환율과 단일관세율 _ 위기의 정책조합

이미 호두는 금이 갔다 _ 경상수지 악화

불발로 끝난 복수관세율 _ 전략적 통관관리

허사로 끝난 수출포기점 환율 _ 경쟁력강화 대책

거부점이 너무 많은 산업정책 _ 경제산업부 구상



06 도전과 응전 1997 한국 외환위기

경상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 _ 경제의 건강지수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지만 _ 위기예방 대책

부도유예협약과 기아자동차 _ 대마불사의 함정

8% 단일관세율의 탈출 _ 단일관세율의 함정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 _ 고평가 환율의 함정

환란의 도화선, 종합금융회사 _ 단기차입의 함정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_ 급격한 단기자본유출

위기를 앞두고 내분으로 _ 금융개혁의 좌절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_ 외환위기의 도래



07 강요당한 변화 IMF 구제금융

3일간의 망설임 _ IMF 자금요청

숨겨진 축복을 드러난 축복으로 _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_ 경제프로그램 협상

오늘 중 협상 끝내라 _ 대통령들의 대화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_ 경제프로그램 합의

불신의 그림자, 이면각서 _ 추가협상

강요당한 금융개혁 _ 통합감독기구의 탄생

최단기간 최대 금액의 구제금융 _ 583억 달러 구제금융

외국은행들, 만기연장에 합의하다 _ 외채의 만기연장 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_ 뉴욕 외채협상

모든 것은 IMF의 늪으로 _ 좌파정부의 탄생



제3부 절반의 축복 위기의 유산



08 값비싼 외상소득의 상환 환란의 상처

과욕과 무지가 부른 재앙 _ 환란의 회고

대량해고와 대량폐업 _ 환란의 상처

생존의 조건, 환율과 보유고 _ 주변국의 선택



09 필요할 때 친구는 없었다 환란의 교훈

위기는 다시 온다 _ 위기의 반복

대외균형이 우선이다 _ 대외균형의 우선

환율은 주권이다 _ 환율주권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_ 생명선 외환보유고

기술이 살길이다 _ 근원경쟁력 R&D



10 환란은 절반의 축복이었다 좌파정부의 유산

좌파정부 10년의 빛과 그림자 _ 절반의 축복

1만 달러에 맴돈 15년 _ 저투자의 함정

경상수지 적자로 다시 추락 _ 경상적자의 함정

소홀했던 R&D투자 _ 저기술의 함정

미흡했던 노동유연성 제고 _ 과격노조의 함정

부채비율 100% 아래로 _ 강화된 기업체질



11 선거와 공약 정권의 탈환

좋은 정책은 나쁜 공약 _ 선거의 경제학

일하는 경제대통령 _ 7대강국 구상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_ 공약의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낭비 _ 그림자내각



제4부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글로벌경제위기



12 전례 없는 지구촌의 위기 2008 글로벌경제위기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_ 2008 글로벌경제위기

Too connected to fail _ 위기의 전개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동원 _ 전례 없는 대책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다 _ 전례 없는 통화전쟁

지속가능한 회복은 멀다 _ 위기대응의 결과



13 비만경제와 불편한 진실 경제위기의 반성

과소비와 과투자의 비만경제 _ 위기의 본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다이어트경제 _ 위기의 반성

불균형, 불안정과 과점주의 국제금융질서 _ 불편한 진실

중심국의 리더십과 주변국의 협력 _ G20체제의 태동



14 방임된 탐욕에서 관리된 절제로 절제의 경제학

불균형의 해소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_ 위기의 교훈

케인스ㆍ프리드먼ㆍ하이에크ㆍ슘페터 _ 경제학의 모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정책의 조합 _ 한국의 경험

땀과 수고의 관리된 절제 _ 관리된 절제의 경제학



제5부 위기가 기회였다 위기의 대응



15 한국경제와 글로벌경제위기 한국의 글로벌위기

저투자, 저환율, 저기술의 함정 _ 3저함정의 한국경제

서브프라임사태의 파도는 밀려오고 _ 글로벌위기의 도래

위기관리부터 먼저 하자 _ 위기관리체제 전환



16 Get up and go! 위기대응전략

패기로 위기를 넘자 _ 패기경제학

위기가 기회다 _ 경제역량의 확대

선제적, 결정적, 충분한 대책 _ 글로벌위기 종합대응전략



17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위기감내대책

위기관리의 첫 단추는 환율이다 _ 환율정상화

유류세와 할당관세 인하 _ 긴급물가안정대책

근로자에게 24만 원 지급 _ 긴급재정자금 투입

FRB는 최초 유일 대부자가 되었는데 _ 금리인하와 자금확대

Reverse Spillover를 생각하라 _ 한ㆍ미 통화스왑

시장이 깜짝 놀랄 1,000억 달러로 _ 대외지급보증



18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자 투자역량의 확대

감세가 Best Tool이다 _ 감세정책

종합부동산세는 정치폭력이다 _ 종합부동산세 폐지

R&D투자 GDP의 5%로 _ 기술강국

마이스터고 설립과 현장숙련도 향상 _ 품질강국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추진 _ 규제혁신

조기취업과 해외동포에게 길이 있다 _ 노동공급 확대



19 최고의 경영환경을 만들자 경영환경의 개선

공격해야 승리가 있다 _ 공격적 확대재정

다목적 한국판 뉴딜사업 _ 4대강개발계획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라 _ 자본거래 규제

G20서울정상회의의 환율원칙 _ 환율주권 확립

50대 은행을 만들자 _ 챔피언은행

신뢰자본이 성장의 20% 좌우한다 _ 사회자본 확충

소규모 개방경제는 해외에 길이 있다 _ 해외역량 확충



20 7위 수출대국에 서다 위기대응의 성과 437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_ 가장 빠른 성장회복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섰다 _ 7위 수출대국

세계 1위 R&D투자국이 되었다 _ 1위 R&D투자국

최대 순대외채권을 기록하였다 _ 자본수출국 정착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앞섰다 _ 아시아 최고 신용등급

최초의 비서구 G20 의장국이 되었다 _ Rule maker 국가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이 되었다 _ 원조국 전환



제6부 공격해야 승리가 있다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21 2015년이 피크다 갈등의 경제학

아시아의 세기와 뉴애브노멀 _ 메가트렌드

Much food, many problems! _ 갈등과 정의의 경제학

천성산 도롱뇽 스님, 어디 가셨나? _ 갈등의 진화

아직도 살아 있는 조선총독 _ 슬픈 유산



22 갈등을 넘어 일류국가로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양극화와 갈등을 넘어 _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성장과 균형과 개방 _ 일류국가의 길

Never up, never in! _ 패기의 정치경제학



23 깨어서 일하고 결과로 말하라 관료의 길

어찌 잊으랴, 2008년을! _ '강고집'의 변명

일하면 비판받는다 _ 공직자의 숙명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 _ 국가의 보루



에필로그

부록 1 19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부록 2 2008 글로벌경제위기의 대응전략과 앞으로의 길

찾아보기

강만수 저자 강만수(姜萬洙)는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서울대(법학사, 1969)와 미국 뉴욕대(경제학석사, 1987)를 졸업했다.

1970년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들어가 재무부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과 주미대사관 재무관,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KDB금융그룹 회장을 지냈다.

정부에서 정책입안자로, 그리고 정책결정자로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부동산실명제 도입,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 부실기업 정리, 무역진흥에 이르는 주요정책의 추진에 참여했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IMF 지원자금 협상과 금융감독?중앙은행 개편을 추진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입안자로 일했으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환율실세화, 감세정책, 한ㆍ미 통화스왑 등 위기대응정책을 추진했다. 2009년부터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취업ㆍ학업병행제도와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장으로 KDB금융그룹을 경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