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3섹터

공공성 위기의 시대, 제3섹터에 주목하라!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사이의 대안적 영역을 가리키는 제3섹터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오랜 기간 조합이나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형태로 정부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근 들어 글로벌화, 경제위기,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할 한 가지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며 발전해온 제3섹터는 한국에서도 꾸준한 발전의 역사를 찾을 수 있으며 지금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영리 추구도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개념 확장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관련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온 저자들의 지난 연구 성과를 쉽게 정리한 책으로 제3섹터의 개념부터 발전과정, 관련 법과 제도,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관성, 기업사회공헌과의 연계, 지배구조상 개선점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3섹터의 내일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섹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진짜 위기를 진단하다

한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와 그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공공성(公共性)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정부는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또 기업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가 그것이다.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개인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공공성의 위기 앞에서 이 책은 제3섹터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을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중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제3섹터의 역할과 속성이 공공성 위기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3섹터의 개념과 그 역사 등을 짚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공성에 부합하는 규범과 원칙을 환기시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제3섹터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제3섹터가 걸어온 길

제3섹터는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고유의 형태를 띠며 발전해왔다. 이 책에서는 한국 제3섹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비영리활동의 역사를 정리한다. 최초의 비영리활동은 신라시대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계, 두레, 향약 등 전통적 상호부조활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의미의 비영리조직은 근대화와 더불어 발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독교 전래와 깊은 연관을 맺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식민시대를 거치며 최초의 시민사회단체인 독립협회가 설립되었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 비영리조직이 순차적으로 생겨났다. 1987년은 제3섹터의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 발전에 이정표가 된 시점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시민 참여가 증가하며 많은 시민단체가 생겨났다. 이후 시민사회는 급속히 성장하며 제3섹터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영리활동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제3섹터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는 등 한국 제3섹터의 범위와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다.



제3섹터에 대한 다각적 분석

이 책에 참여한 저자들은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갖고 있다.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제3섹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사회학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의 전통 속에서 제3섹터의 뿌리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3섹터의 개념과 역사 등을 정리했으며 제3섹터의 주요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학 관점에서는 관련 법제와 세제를 정리하고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분석했다.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배경, 현황을 정리하고 제3섹터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과 지배구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3섹터의 지배구조와 개선방안을 고찰한 것은 경영학의 관점이다. 이 외에도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근 동향과 연구 성과를 정리한 자료는 아직 관련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은 현실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섹터는 모두의 문제이다

만성적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현재 제3섹터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3섹터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것만이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두와 관련된 일인 이유이다. 특히 국가주도 의 발전과 길지 않은 시민사회의 역사 등 전통적으로 공익성이 취약한 제도적·문화적 유산을 가진 우리에게 제3섹터의 존재이유는 더 크게 다가온다. 오랜 연구의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해 내놓지만 이 책의 출간이야말로 제3섹터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일 것이다. 저자들도 책 출간이 계기가 되어 한국 제3섹터의 내일을 위한 심도 깊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을 내며| 왜 지금 제3섹터를 말하는가?



제1장 제3섹터, 그 자율성과 공공성을 되묻는다 (정구현·김인춘)

1. 한국의 제3섹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2. 왜 제3섹터인가?



제2장 제3섹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념, 구성요소, 역할 (김인춘)

1. 제3섹터 개념의 역사적 발전

2. 서구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

3. 한국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

4. 제3의 자본으로서의 제3섹터



제3장 한국의 제3섹터가 걸어온 길 (황창순)

1. 한국 최초의 비영리조직은?

2. 전통적인 상호부조단체

3. 시민사회단체의 형성과 발전

4. 사회복지조직의 시작과 변천

5. 장학법인의 설립 증가

6. 학교법인의 역사와 현황

7. 비영리의료조직과 공익법인

8.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

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한국 비영리조직의 역사적 특징 7가지



제4장 제3섹터를 뒷받침하는 법제와 세제 (박태규)

1.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법제

2. 비영리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제

3. 비영리법인(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법제

4. 제3섹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5.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최근의 변화

6. 공익활동 효과를 높이는 법제는 무엇일까?

부록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장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 어디까지 왔나? (박태규)

1. 민간기부의 사회적 역할

2. 자발적 민간기부를 이끌어내는 요인은?

3. 민간기부의 현황

4.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상관성

5. 조세정책은 민간기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6. 기부문화 성숙을 위한 향후 과제



제6장 '작지만 크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공공적 시민과 제3섹터 (김인춘)

1. 자원봉사자들, 제3섹터의 주요 인적자원

2.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자원봉사 현황

3. 한국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전략

4. 자원봉사활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제7장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발전방안 (황창순)

1.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증가

2.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배경

3. 기업사회공헌의 주요 패러다임

4. 한국 기업사회공헌활동의 현황과 규모

5. 기업사회공헌과 비영리조직의 관계

6. 이제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제8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패러다임과 사회적기업 (정구현·김성민)

1.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의 영역과 존재의의

3.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사회적기업 정책

4.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5. 사회적기업에 주어진 기회와 과제



제9장 제3섹터의 지배구조,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정구현)

1. 한국 경제제도의 특징과 비영리부문

2.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3. 한국 NPO의 현실

4.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재편되는 제3섹터

5. 자본주의적 모순의 대안으로서의 '제3섹터'



제10장 한국 제3섹터의 내일을 위한 5가지 과제 (박태규·황창순)

1. 정체성 획득이 필요하다

2. 재정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3. 경영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4. 세제혜택 차등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

5.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태규 저자 박태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아나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현재 국제비영리학회(ISTR) 학술지 Voluntas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관련 공저서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