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채권법

2009년 2월 법무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민법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2012년 말까지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시민경제사회의 변화 발전 및 시장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채권법은 물권법과 함께 민법에서 재산관계를 다루는 2대 부문의 하나이다.

《이탈리아 채권법》은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민법전 중 채권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이탈리아 채권법에서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편과 '계약'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법, 영미법이 주로 입법례로 참고되고 연구되는 우리나라의 법학 연구 풍토에서 이탈리아법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 결과물이다. 게르만법의 영향을 주로 받은 물권법과 달리, 채권법이 로마법을 기초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로마법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이탈리아 채권법'을 살피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채권법 일반의 연구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후반부에는 이탈리아 채권법 조문들의 원어를 싣고 이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붙여 법학 연구자들과 후학들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1장 채권



I. 채권관계

1. '채권'과 '채권관계'

2. 급부의 의의, 분류, 재산적 가치

3. 급부의 요건

4. 호의관계

5. 자연채무

6. 주체의 복합성에 의한 복합채권관계

7. 목적적 복합채권관계

8. 채권의 발생원인



II. 채무이행과 변제

1. 채무이행

2. 변제의 당사자

3. 변제의 방법

4. 금전채권

5. 채권자지체



III. 채무이행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채무소멸

1. 채무소멸의 원인

2. 상계

3. 혼동

4. 경개

5. 면제

6.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IV.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구제

3. 이행지체

4. 채무불이행책임

5. 입증책임

6. 손해



V. 채권의 보장

1. 강제이행

2. 채무자의 책임재산

3. 재산적 담보의 보전조치

4. 채권자대위소권

5. 채권자취소소권

6. 보전적 가압류

7.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우선권



VI. 채권양도와 위탁, 참가, 채무인수

1. 의의

2. 채권양도

3. 위탁관계

4. 참가

5. 채무인수

6. 주체변경 시의 공통적 규율관계



제2장 계약



I.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유형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유형



II.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변화

3. 계약의 점진적 성립

4. 계약교섭상 책임

5. 부합계약과 표준계약

6. 의사표시

7. 계약의 방식



III. 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적용범위

3. 대리권한의 근거

4. 수권행위

5. 이해의 충돌과 신뢰보호

6. 무권대리

7. 표현대리

8. 지명된 자를 위한 계약



IV. 계약의 요소

1. 계약의 요건

2. 계약의 원인

4. 계약의 목적



V. 계약상 규율의 결정

1. 계약상 규율의 의의

2. 계약자유의 원칙

3. 계약상 규율의사의 결정

4. 계약의 해석



VI. 계약의 효과와 계약의 구속력

1. 계약의 효과와 계약의 유형

2. 계약의 구속력과 자유

3. 계약의 상대적 효과와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인수



VII. 조건 기한, 신용계약, 가장행위

1. 서언

2. 조건

3. 기한

4. 예약

5. 신탁계약

6. 가장계약



VIII. 계약상 구제수단

1. 계약상 구제

2. 4가지 구제수단과 구제유형

3. 계약의 '효력없음'과 '무효'와 '취소'

4. 무효

5. 취소

6. 착오

7. 사기

8. 강박

9.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0. 무효의 효과

11. 계약의 파기



IX.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의 의의

2. 채무이행 강화수단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3. 재판상 해제

3. 당연해제

4.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해제

5. 후발적 과중부담으로 인한 해제

6. 해제의 효과

7. 적절한 조항설정의 필요성과 전제상실로 인한 해제



- CODICE CIVILE Libro quarto. Delle obbligazioni

- 이탈리아 민법전 제4권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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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동 저자 김민동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제조물 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발명진흥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고, 현재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탈리아법 연구센터장, 안암법학회 대표이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사법학회 · 재산법학회 · 소비자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 《안암법학》, 제23호 〈미국 불법행위법리에서의 안전벨트 항변〉, 《재산법연구》, 제23권 3호〈개선될 수 없는 설계상 결함의 제조물책임〉, 《안암법학》, 제25호 〈석면의 법적 규제와 제조물책임〉, 《재산법연구》, 제25권 2호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관련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려법학》, 제51호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수의사의 애완동물 수의료과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암법학》, 제35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EU 소비자들의 디지털권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결함으로 인한 이용자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