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법학에세이 로두스 3)

발간사

머리말



담론을 열며

I. 미술의 특징

II. 미술과 미술품

III. 미술품의 유형

IV. 미술품의 거래



제1장. 미술품 거래의 유형과 법

제1절 미술품 거래의 구분

제2절 미술가와의 직접거래

I. 미술품 제작에 미술소비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II. 미술품 제작에 미술소비자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

제3절 화랑을 통한 거래

I. 미술가와 화랑의 관계

1. 미술가와 대관화랑의 관계

2. 미술가와 상업화랑의 관계

(1) 미술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미술품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II. 화랑과 미술소비자의 관계

1. 미술품을 감상하고자 하는 미술소비자와 화랑의 관계

2.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미술소비자와 화랑의 관계

3. 미술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미술소비자와 화랑의 관계

제4절 경매를 통한 거래

I. 경매의 유형

II. 경매회사를 통한 경매의 경우

III.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한 경매의 경우



제2장 미술품과 세금

제1절 미술품과 세금의 관계

제2절 우리나라의 미술품에 대한 과세 현황

I. 미술품의 양도소득 과세

1. 화가 등 창작자에 대한 과세 문제

(1) 일시적 창작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 문제

(2) 화가 등이 창작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 문제

2. 화랑 등 판매상(dealer)에 대한 과세 문제

(2) 미술품을 화가로부터 구입할 때

(2) 미술품을 판매할 때

3. 소장자에 대한 과세 문제

(1) 법인이 소장자인 경우

(2) 개인이 소장자인 경우

II. 미술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1. 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자

(3) 부가가치세의 효과

2. 미술품 매매 시 부가가치세의 문제

(1) 미술품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미술품 · 골동품 등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수입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 미술품 관람 입장료 면세 여부

3. 화가의 재료비 구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III. 미술품과 관련한 상속·증여세 문제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술품의 평가

3.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

(1) 개요

(2) 징수유예 신청 방법 및 징수유예세액의 계산

(3) 징수유예세액의 징수

(4) 물납 허용 여부

제3절 외국의 미술품 관련 세제

I. 미국

1. 미술품의 판매와 관련한 과세 문제

(1) 창작자

(2) 투자자(The Investor)

(3) 취미로 수집한 자(The Hobbyist)

(4) 중개상(dealer)

(5) 사업자인 수집가(Business Collector)

2. 미술품을 기부한 경우의 과세 문제

II. 영국

1.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III. 기타 국가들

제4절 미술품 관련 세제의 개선 방안

I. 미술품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개선 방안

1. 개인 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개선 방안

2. 법인 소장자에 대한 과세 개선 방안

II. 미술품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개선 방안

1. 미술관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규정의 정비

2. 화가의 재료비 등 구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III. 미술품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개선 방안

명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