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동일본대지진과 핵재난 3: 와세다 리포트)(반양장)

-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알아 두어야만 할 것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 이 나라의 정부와 사회는 우리들 시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자 하고 있는가?

일본 변호사연맹 원자력 PT 멤버인 변호사가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다

책머리에



서론 방사능 방출

1 방출된 방사능의 양

2 방출된 방사능량과 오염 수준의 구체적인 이미지

3 이번 사고는 최악이었는가



1부 방사능은 왜 알기 어려울까



제1장 방사능이란

1 방사능이란

2 방사성물질량과 방사선 강도



제2장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1 급성증상과 장기적 영향, 피폭의 상황

2 비특이질환과 인과관계

3 역치의 존재와 저손량의 영향

4 자연방사능의 존재

5 방사선의 차이와 핵종의 차이

6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7 유익한 방사선 이용과의 관계

8 충분한 실증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과거 데이터의 역사적 의미

9 정책적 판단의 여지와 편향



제2부 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의 현황



제3장 일본에서의 방사능규제의 기본적 상황

1 행정규제의 사회적 의의와 방사능규제의 문제

2 방사능에 관한 환경기준의 부재와 피폭한도



제4장 방사능의 공간선량에 관한 규제

1 사고 후 원전 주변 지역에서의 규제

2 감시측정소 수치의 문제점

3 도쿄도 내에서의 오염 실태



제5장 토양오염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제

1 토양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의 부재

2 심각해지는 토양오염의 실태

3 수도 도쿄권의 오염 실태

4 방사성물질 문제로 파탄 직전인 수도권의 생활 인프라와 대책법



제6장 식품오염에 관한 규제

1 식품오염에 관한 기준

2 식품오염을 둘러싼 상황

3 쇠고기 오염 문제가 가르쳐 준 식품안전확보의 문제점



보론 과거의 방사능 오염과 비교

1 과거의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오염과의 비교

2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식품오염

3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과 수소폭탄 참치



마지막으로-그리고 이제부터

히오키 마사하루 저자인 히오키 마사하루(日置雅晴)는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사법수습(修習) 34기이다. 가쿠라자카神樂坂 키스톤 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주로 도시환경문제 등 과 관련하여 활동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시민을 위한 마치즈쿠리가이드市民のためのまちづくりガイド》(2000, 편저), 《자치체 도시계획의 최전선自治?都市計面の最前線》(2007, 편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