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동일본대지진(동일본대지진과 핵재난 14: 도쿄대학 리포트)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사고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 일본은 '재해강국'답게 재해와 동시에 신속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었다. 각계의 전문가 50인이 재해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한 이 책 역시 쓰나미 발생 후 2개월 남짓하여 출간까지 이루어졌다. 치밀한 상황분석과 현실적인 방안을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만큼 일본이 평소 재해에 대한 안전대비책을 고민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하며 재해문제를 다루고 있다. 익히 알려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카데믹한 제언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부흥대책회의에서 나올 법한 탁상공론 수준의 대책안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경제와 사회분야에 다소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내에서 아직까지도 이 책을 뛰어넘을 만한 '부흥의 청사진'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대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일본 부흥을 지향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50인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사회적 공동자본으로서의 커뮤니티"이다. 50인이 표명하고 있는 접근방법(제언)은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점이나 견해를 9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부흥정책 수립, 둘째, 지역 간 연대방안 모색과 협력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부흥을 위한 사회변혁, 넷째, 부흥과정에의 민간부문 잠재력과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다섯째, 전력부족 대책 마련, 여섯째, 다양한 채널의 미시금융(micro-financing) 방안 마련, 일곱번째, 부흥을 위한 정보와 통계 정비, 여덟번째, 산업혁신, 현장력, 기업가 능력 배양, 아홉 번째, 재난 리스크 관리 능력의 배양 등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대재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책을 통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함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서문



서론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위한 제언과 그 논점

-이토 시게루ㆍ오쿠노 마사히로ㆍ오니시 다카시ㆍ하나자키 마사하루



제1부 지역 재생



01 지역 자원의 경영에 따른 도호쿠 재생을 위한 제언 -가자미 쇼조風見正三

02 지진부흥과 향후 일본의 전략 -모타니 코스케藻谷浩介

03 이재민?재난지역 주도에 의한 자립 부흥과 전국으로부터의 연대 지원 -오니시 다카시大西隆

04 대진재 이후 몇 가지 생각과 작은 제언 -마미야 요스케間宮陽介

05 부흥 과정에 환경마을 구상을 도입하자 -우치야마 가쓰히사?山勝久

06 신속한 부흥을 돕는 세심한 대화 -겐다 유지玄田有史?오호리 겐大堀?

07 페어링 지원 -이시카와 미키코石川幹子

08 부흥대책을 지렛대 삼아 도호쿠 주 만들기 -니시 다쓰오西達男

09 재해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의 손길을 -호소다 유코細田裕子

10 새로운 사회 시스템 디자인과 공공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 -미야가와 타다오宮川公男

11 자본 축적을 위한 단호한 결의 -미야가와 다이스케宮川大介

12 복구에 강한 일본의 '현장의 힘'을 살린 정책을 -후지모토 다카히로藤本隆宏

13 동일본대진재 부흥계획의 각서 -이토 시게루伊藤滋



제2부 일본 경제의 과제



14 지진 후 10년의 거시경제정책 방침 -오타키 마사유키大瀧雅之

15 지진과 장기경제성장 -시오지 에쓰로?路?朗

16 '상정 외'를 '상정 내'로 -미야가와 쓰토무宮川努

17 절약과 자숙 -오가와 에이지小川英治

18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전력부족 대책 -가네모토 요시쓰구金本良嗣

19 전력사용요금단가의 인상 제안 -가와니시 사토시川西諭

20 공급제약하의 일본 경제 -나카자토 도오루中里透

21 재위기 모드에 들어간 기업금융의 미래 -우에스기 이치로植杉威一?

22 부흥 일환인 기업 재건과 금융 시스템의 역할 -고이부치 사토시鯉?賢

23 소액금융을 활용한 부흥책 마련 -하나자키 마사하루花崎正晴

24 제로로부터의 출발 -야나기누마 히사시柳沼?

25 재해부흥과 전기전력사업의 전망 -야마우치 히로타카山?弘隆

26 외환지급 국채 발행과 부흥자금 조달 -구로사와 요시타카??義孝

27 부흥자금을 위한 현상유지와 명목GDP연동국채 발행 -다케다 요스케?야지마 야스히데?우치다 이치히로

28 지진재해 리스크 대응방식 -안도 고이치安藤浩一

29 자본시장을 통한 자연재해 리스크의 이전 -오다 게이치로小田圭一?

30 부흥을 위한 정보 기반 -노무라 코지野村浩二

31 '일본 리스크' 극복 -나카무라 준이치中村純一

32부흥대책과 통계의 역할 -이누이 도모히코乾友彦

33 명확한 정보발신과 설명 책임 강화를 지향하는 회계전문직 활동 -핫타 신지八田進二

34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해지역의 어려움과 부흥비용 공유 -야마자키 후쿠주山崎福?



제3부 부흥과 일본 사회



35 신국토계획 -우스이 미쓰히로薄井充裕

36 '일본 재생'에서 '일본 부흥'으로 -아사코 카즈미?子和美

37 관동 대지진과의 비교 -데라니시 주로寺西重?

38 대지진에 대한 시급한 대응 -호리우치 아키요시堀?昭義

39 부흥에의 민간자금과 지혜의 활용 -야나가와 노리유키柳川範之

40 새로운 국가 목표로서의 '국가적 지속 가능성' -진도 히로아키神藤浩明

41 복구를 너머선 창조적 부흥 -후쿠다 신이치福田?一

42 리스크 관리 실패와 수도 기능 분산 -가이즈카 게이메이貝塚啓明

43 재난지역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 -마에다 마사나오前田正?

44 대규모 집중에서 소규모 분산, 중앙에서 지방, 하드에서 소프트 그리고 외수에서 내수로 -세키 요시키?良基

45 일본 재생을 향한 가치관의 전환 -오노 나오시大野直志

46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길 -오카베 아키코岡部明子

47 국제적으로 열린 희망찬 사회로 -오쿠노 마사히로?野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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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시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