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로두스 4)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우선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의 시작인 과거의 전세 관행해 대해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이를 전제로 채권적 전세가 왜 소멸되어 버릴 제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현재의 전세권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때 특히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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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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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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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담론을 열며
제1장 전세 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1절 전세에 관한 관습
제2절 전세에 관한 입법
제3절 전세에 관한 법 개정
제4절 채권적 전세에 관한 검토
제2장 현재의 전세권 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전세권 성립
제3절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제4절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제5절 전세권의 처분
제6절 전세권의 소멸
담론을 닫으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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