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보이지 않는 발'의 원리로 부패와 싸우는)

지금까지 주로 거론된 부패 척결 방안은 첫째, 부패행위자엄벌론, 둘째, 공무원 임금 인상과 윤리교육을 통한 부패 예방, 셋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넷째, 책임감과 모니터링과 보도의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다. 이 모두가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범죄자들도 나름대로 그런 방안들에 대처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재조직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기존의 부패척결 방안들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부패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필요하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고 하는, 부패를 척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부패 행위자들이 상호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패 거래의 당사자들은 벌칙 때문에 부패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회주의와 믿을 수 없다는 평판을 얻을 위험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이 책의 저자 람스도르프(Johann G. Lambsdorff)는 주장한다. 뇌물제공자와 수뢰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부패 거래가 이뤄지고 반복되지만, 부패 행위자들은 늘 서로를 배신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그런데 그 불신으로 인해 부패 행위가 억제되는 경우가 외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부패 거래 자체가 지니는 바로 그러한 내적인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발'의 원리이다.

이 책의 제목이 『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인데 '보이지 않는 발'의 원리는 바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 비용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부패를 막으려면 부패의 거래 비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거래 비용에는 전형적으로 부패 거래의 파트너 찾기, 계약 조건 결정하기, 그리고 추후에 합의의 이행 보장하기가 포함된다. 부패 계약의 거래 비용은 합법 계약의 거래 비용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첫째, 부패 거래는 불이행 시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부패는 반드시 일반대중들이 모르도록 숨겨야 한다. 셋째, 상호 비난과 고발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부패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가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에게 '매여 있다'. 부패의 거래 비용을 높이려면 부패거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패 척결의 실용적 방안으로는 첫째, 증인보호 입법(crown witness regulation)의 도움으로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 둘째, 부패 거래에서 중개인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 셋째, 정보 제공자에게는 면책특권과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처벌을 통하여 부패의 거래 과정에서 상호배반과 내부고발이 장려되도록 '비대칭적 처벌'을 모색해야만 한다. 공무원의 경우 수뢰 그 자체에 대한 처벌 강도는 낮추고 뇌물에 보답하기 위해 특혜로 계약이나 인허가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의 경우 뇌물 제공 자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특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에 대한 벌칙은 경감하자고 제안한다. 부패 거래에서 양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내부고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로운 '비대칭적 처벌'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정직성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경우 심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선포하는 대신 인간 행동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최선의 전략은 절대적인 정직성의 세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인간 행동의 불완전성을 전투에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람스도르프는 독일 파소대학교(University of Passau)의 경제이론학과 학과장이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e International: TI)의 수석연구고문을 역임하였다. 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순위인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의 창시자로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지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1. 서론
2. 부패의 적
3. 관료 부패는 왜 나쁜가? ? 제도경제학적 접근
4. 클렙토크라트의 딜레마 ? 정치 부패는 왜 나쁜가?
5. 부패와 거래 비용 ? 렌트 추구 이론
6. 부패 거래의 형성 ? 법의 그늘에서 계약하기
7. 수출업자의 윤리와 뇌물의 기술
8. 어떻게 신뢰가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하나? ? 실증접 접근
9. 관계적 부패 계약
10. 결론

부록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의 기술적 세부사항

요한 G. 람스도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