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자치 비교(양장본 Hardcover)

제1부 중앙-지방 관계: 제도와 과정



제1장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27

1. 지방정치 제도의 개요/27

2.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31

3. 지방정치의 한?일 비교/36

4. 지방선거와 중앙-지방 관계/43

5. 요약과 전망/46



제2장 중앙-지방 간 행정적 관계 49

1. 서론/49

2 중앙-지방 관계의 의의/50

3. 한국과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52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55

5.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추진 지표/60

6.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책 네트워크/65

7. 결론/74



제3장 중앙-지방 간 재정적 관계 77

1. 서론/77

2.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과 과세자주권/79

3.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과 세출 규모/87

4.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구조/94

5. 결론/98



제2부 지방행정 체계



제4장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105

1. 서론/105

2.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106

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118

4. 한?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비교/120

5. 결론/123



제5장 대도시 제도 126

1. 서론/126

2. 한국 도시의 성장과 대도시 제도/127

3. 일본의 대도시 제도/136

4. 자치도시 제도의 지정 조건과 특례/140

5. 일본 자치도시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143

6. 결론: 일본 대도시 제도의 시사점/146



제3부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장 단체장과 조직인사관리 151

1. 서론/151

2.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152

3.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163

4.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170

5. 결론/178



제7장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관리 180

1. 서론/180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출 비교/181

3. 한국과 일본의 재정관리제도 비교/188

4. 결론/197



제8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99

1. 서론/199

2. 지방의회의 구성 연혁/200

3.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의 기본 틀/204

4. 한일 지방의회의 쟁점 사항/209

5. 결론: 과제와 전망/218



제9장 소방행정 자치경찰 220

1. 서론/220

2. 소방행정/221

3. 자치경찰/234

4. 결론/242



제10장 교육자치 244

1. 서론/244

2. 제도적 측면/245

3. 교육자치 조직/247

4. 교육자치 재정/258

5. 결론/262



제4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제11장 정책 과정과 주민 참여 269

1. 서론/269

2.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주민 참여/270

3.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 개요와 현황/273

4.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278

5. 결론/288



제12장 지역 NGO와 지방정부 292

1. 서론/292

2. NGO와 정부의 관계/294

3. 한국의 NGO 현황과 역할/296

4. 일본의 NPO 현황과 역할/300

5. 결론/308



제5부 분권개혁과 과제



제13장 지방분권 정책 313

1. 서론/313

2.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314

3. 지방분권의 추진 체계/317

4. 지방분권의 추진 과정/319

5.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324

6. 결론/335



제14장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338

1. 서론/338

2. 분권개혁의 비교 기준/339

3. 분권개혁의 지향점/341

4. 분권개혁 성패의 원인/348

5. 지방분권 개혁의 전망/350

6. 결론/355



찾아보기/358

최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