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제도론(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주주의는 미완성품

제 2 절 대표민주제, 사이비 대표제

제 3 절 직접민주제, 그리고 주민발의제

제 4 절 이 책의 구성



제 2 장 주민발의의 이해

제 1 절 부민발의란 무엇인가

제 2 절 주민발의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비교



제 3 장 직접민주주의: 대표민주제의 보완제

제 1 절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이해



제 4 장 주별 주민발의의 채택 과정

제 1 절 사우스 다코타의 주밀 발의제

제 2 절 오리건의 주민발의제

제 3 절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제

제 4 절 콜로라도의 주민발의제

제 5 절 노스 다코타의 주민발의제

제 6 절 애리조나의 주민발의제

제 7 절 워싱턴의 주민발의제



제 5 장 주민발의 채택 과정의 고찰

제 1 절 주민발의 채택의 배경: 대표민주제의 문제

제 2 절 직접민주제으 제도화



제 6 장 헌법과 법률

제 1 절 사우스 다코타의 헌법과 법률

제 2 절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 관련 헌법

제 3 절 애리조나 주의 주민발의 관련 헌법

제 4 절 오리건 주의 헌법과 법률

제 5 절 주민발의 절차의 비교: 6개 주를 중심으로



제 7 장 주민발의 추진 절차와 활용

제 1 절 주민발의의 기본 절차: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사례

제 2 절 지방정부의 주민발의 절차: 오리건 주 카운티

제 3 절 주민발의 활용의 영역과 활용도



제 8 장 주민발의의 한ㆍ미 간 비교와 제도적 시사점

제 1 절 주민발의의 핵심적 절차 및 핵심 요소 비교

제 2 절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부록: 핵심 용어의 정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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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