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과 쟁점(정보통신행정연구소 연구총서 1)(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머리말



제1장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정책

제1절 전파관리정책 개관

제2절 전파관리 체계의 유형과 최근 동향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전파관리정책

제4절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 및 주요 규정

제5절 국내 전파정책의 변화 과정 및 주요 이슈



제2장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에 관한 연구 … 윤기호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현황

제3절 도매 제공 대가 산정 방식의 경제적 분석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망중립성 규제 … 박상인

제1절 서론

제2절 망중립성 논의의 전개

제3절 망중립성 규제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제4절 망중립성 관련 국내 이슈

제5절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제언



제4장 한국 방송 규제제도의 변천과 성과 … 복홍석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의 방송규제 개편 현황

제3절 방송 규제 개편의 성과 및 평가



제5장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제도: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김원식 · 박민수 · 이상우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현황

제3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현황

제4절 해외 방송 관고 판매제도 현황

제5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제6절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제7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 경쟁 도입 방안

제8절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의 파급 효과

제9절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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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