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개정판)(양장본 Hardcover)

개정판 머리말



제1장 경찰행정법 서론

제1절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내용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경찰의 종류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개요

제2절 경찰조직법의 의의와 특징

제3절 경찰조직의 지도 원리

제4절 경찰의 조직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6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3장 경찰공무원법

제1절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경찰공무원 제도

제2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제4장 경찰작용법

제1절 개요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 형식

제1절 개요

제2절 경찰명령

제3절 경찰처분

제4절 경찰허가



제6장 경찰행정 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7장 경찰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경찰정보 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8장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제1절 경찰강제

제2절 경찰벌

제3절 기타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제9장 경찰행정법구제법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4절 행정심판

제5절 행정소송



제10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개요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보호 조치

제4절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치

제6절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절 사실 확인·출석 요구

제8절 유치장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절 경찰장구의 사용

제11절 분사기 등의 사용

제12절 무기의 사용



제11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절 개요

제2절 즉결심판의 대상

제3절 즉결심판의 절차

제4절 즉결심판의 불복: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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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