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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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공정한가』는 우선 가치 배분 장치로서의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제도의 기능과 특성 및 그 왜곡 과정을 살펴 본 책으로, 사회적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정치철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고찰한 책이다. 더불어 사회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평등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라는 주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덧붙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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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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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 로마는 왜 위대한가?
제1장 로마의 위대함은 평민 국가 건설에 있다
제2장 '기회 균등'과 '능력주의'에 바탕한 아메리칸 드림
제3장 계층 고착화 수렁에 빠진 한국 사회
제2부 대한민국, 무너지는 계층 상승 사다리
제4장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제5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6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제7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제8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제3부 사회적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
제9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제10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제11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제4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12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제13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제14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제15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제16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제17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제18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공동체 자유주의
제5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19장 유토피아를 찾아
제20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6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21장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제22장 평등을 향한 인류 사회의 진보
제23장 민주주의3.0 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에필로그
참고 문헌
찾아보기
제1부 로마는 왜 위대한가?
제1장 로마의 위대함은 평민 국가 건설에 있다
제2장 '기회 균등'과 '능력주의'에 바탕한 아메리칸 드림
제3장 계층 고착화 수렁에 빠진 한국 사회
제2부 대한민국, 무너지는 계층 상승 사다리
제4장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제5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6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제7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제8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제3부 사회적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
제9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제10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제11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제4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12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제13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제14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제15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제16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제17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제18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공동체 자유주의
제5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19장 유토피아를 찾아
제20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6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21장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제22장 평등을 향한 인류 사회의 진보
제23장 민주주의3.0 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에필로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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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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