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양장본 Hardcover)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는 총 4편으로 구성하여, 재정규율과 재정책임부터 주요 국가의 재정규율 사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재정규율,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향후 과제까지 총 망라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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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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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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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제1편 재정규율과 재정책임
제1장 재정규율의 확보 방안
제2편 주요 국가의 재정규율 사례
제2장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를 중심으로
제3장 스웨덴과 핀란드: 지출제한제도의 시사점
제4장 유럽연합(EU): '안정과 성장 협약'
제5장 일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법
제3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재정규율
제6장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연계 방안
제7장 재정사업의 수준평가
제8장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제
제9장 공공채무의 문제와 체계적 관리 방안의 모색
제10장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
제4편 종합
제11장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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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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