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양장본 Hardcover)

세월호 사고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여객선운송사업 관리, 감독, 해상인명구조, 수로관리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의 대비, 대응태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이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태세의 확립은 정부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한다. 상시적 업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사고를 방지하였거나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야 했다. 여객선 운항 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문제는 지난 22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선원근로감독은 법률, 제도, 인력, 예산이 모두 구비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 업무집행을 회피하였고 그로 인해 선원이 여객을 방기하고 도주하게 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여객선사업의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재산이 없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재난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기능 확장을 하였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해운, 선박에 관한 전문 인력을 충원, 배치하지 않고서 내부인력만 배치를 하였다. 해경은 본원적 업무인 인명구조를 위하여 예산, 장비확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수사, 정보기능에 집중하여 권력기관화를 추구하였다. 정부는 해경이 진도VTS운용에 실패했다고 해서 벌칙을 가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운용에 실패한 적이 없고 진도VTS보다 수천 배나 중요한 전국 항만VTS를 해경이 담당하라고 결정하였다.



미국이 엑손발데즈호 사고를 겪으면서 OPA(Oil Pollution Act)를 제정하고 철저한 유류오염사고 대비태세를 갖춘 것처럼 세월호 사고가 여객선 안전에 대한 일대 쇄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쇄신을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6가지를 먼저 변경해야 하고 그 외에도 선박공유제, 선박검사제도, 여객선운송사업의 진입제도 및 운임요금제도 등을 고쳐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시신수습이나 선체인양에 수습자원을 낭비하고 기진하여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대책은 소홀히 하고, 우리 국민은 세월호 사고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당초 세월호 사고수습에 대하여 관계부처, 심○○, 이○○ 의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를 편집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해양과학기술원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이 글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이 좋겠다. 좀 부족하더라도 책으로 펴내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 된다"고 하였다. 여러 글을 편집하다보니 내용상 중첩이 있고 생략된 부분이 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여객선 안전을 크게 개선시켜야 하겠다. 먼저 자원사용에 관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가 특히 인건비 지급을 꺼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술이나 기능이 체화된 인력이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여객선운항과 관련하여 보험, 운임, 사업제도 등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안에는 선진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객선운송시장은 선진국과 같아지는데 선진국에 있는 선박공유제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안전부문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으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인 한창묵 군의 편집과 교정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반성문

머리말

추천문



제1장 세월호 침몰사고 개요

제1절 세월호 제원 및 배경 정보

제2절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및 대응 과정

제3절 선박인양



제2장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제1절 사전예방조치상의 문제점

제2절 사전예방조치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제3절 초동대응상의 문제점

제4절 초동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제3장 전직 공무원이 본 세월호 사고

제1절 선박 사고수습의 개요

제2절 시신수습

제3절 선체인양

제4절 행정상 부작위범의 처벌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재발방지대책

제7절 현행 수습체계의 문제점

제8절 마무리말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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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