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정부책임(양장본 Hardcover)

서 론 행정법개혁론과 규제개혁론 11

1.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론은 행정법학의 개혁론을 위하여 왜 중요한가?/11

2. 우리나라에서 행정법개혁론은 규제개혁론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12

3. 정부책임을 고려한 규제개혁에의 접근방법은 기존의 정부규제론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13



제1장 경제사회에서 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발전 15

Ⅰ. 경제사회에서 정부의 역할15

1. 현재의 법치국가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패러다임의 역사/15

2.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현재의 혼란과 의문/18

3. 우리 규제시스템의 지향목표 : 약한 법치국가 또는 강한 법치국가?/20

Ⅱ. 민주적 법치사회에 있어 헌법합치적 규제개혁25

1. 살아있는 경제헌법으로서의 규범력 확보/25

2.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의 정의와 이해/26

3.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국제행정법의 구축/30



제2장 위험감독과 성장촉진 34

제1절 삶의 질 보호와 위험감독 34

Ⅰ. 삶의 질 보호를 위한 위험감독34

1. 위험감독의 의의/34

2. 위험감독법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삶의 질 보호/35

Ⅱ. 위험감독을 위한 법적 수단의 특징, 한계와 개선과제37

1. 우리나라의 위험감독에 있어 사법적 수단의 특징과 한계/37

2. 우리 공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특징과 그 한계/39

3. 글로벌 사회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제재수단들의 재설계의 기준과 과제·합헌성과 개방적 합리성/43

Ⅲ.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소송－그의 역할의 조정과 재설계48

1.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48

2. 징벌적 배상소송(Punitive Damage)/56

3. 징벌적 성격의 제재절차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공사법 역할의 재조정/59

제2절 개방사회에서 산업의 규제 67

Ⅰ. 개방사회에서 식의약품의 규제67

1. 건강 관련 삶의 질과 행정법학/67

2. 식품의 위험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시장친화적 규제/68

3. 글로벌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국가의 강화된 책임/75

Ⅱ. 개방사회에서 관광 관련 영업활동의 규제78

1. 자영업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기여가능성과 영업활동감독의 새로운 과제/78

2.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선량한 풍속위반의 규제/80

3.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경제적 사기행위의 방지/82

제3절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능력의 강화 85

Ⅰ. 공익신고제와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능력의 강화85

1. 공익신고제의 도입과 활성화필요/85

2. 외국의 입법례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88

3.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의 의미/93

4. 공익신고 개념의 불명확성과 협소함의 극복/99

5.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요건의 명확화-공익신고개념의 명확화/107

6. 결 어/112

Ⅱ. 특별사법경찰권과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능력의 강화113

1. 특별사법경찰권의 개념과 일반사법경찰권과의 구별/113

2. 특별사법경찰권의 도입취지/113

3. 특별사법경찰권의 법적 근거와 지명절차/114

4.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15



제3장 개방사회에서 성장촉진과 규제개혁 120

제1절 성장촉진과 규제개혁 120

1.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그 수단들/120

2. 진입규제개혁의 필요/122

제2절 공무원의 행태개혁의 한계와 기업행정절차의 개혁 128

Ⅰ. 기한방식에 의한 공무원의 행태개혁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129

1. 경제성장시대 행정문화의 특징과 인·허가지체의 현대적 원인들/129

2. 처분기한에 관한 규정들과 그 유형/131

3. 기한설정방식에 의한 인·허가촉진의 한계와 그의 개혁/137

4. 행정내부규제의 개혁과제/143

Ⅱ. 복합민원과 집중심사의 모델들144

1. 인·허가절차에 대한 기대와 개혁의 필요/144

2.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집중심사모델들과 결정권통합모델/151

3. 관할권결합(Zustandigkeitsbandelung)모델(조직통합모델)/163

4. 절차집중모델/171

5. 집중심사모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174



제4장 핵심규제의 개혁과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책임 180

제1절 핵심규제의 개혁과 대안적 규제의 설계 180

Ⅰ. 규제철폐의 한계로서 과당경쟁의 방지와 그의 법적 설계180

1. 규제연구에서 행정판례연구의 가치/181

2. 버스운송사업의 경영수지악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과 노선허가/183

3. 규제체계의 설계와 경쟁관계의 조정/193

4. 결 어/201

Ⅱ. 규제개혁과 정부책임－건설산업의 규제개혁－202

1. 중·장기적 효율성확보실패로 인한 개혁위기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의 극복/203

2.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실패와 진입규제의 재강화/204

3. 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의 한계와 정부책임의 설계/215

4. 개혁이론의 위기와 공법학의 임무/229

제2절 규제개혁과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책임 231

Ⅰ. 의약산업의 규제완화와 건강기능식품231

1. 건강기능식품의 의의, 종류와 현황/231

2. 의약품규제로부터의 이탈/237

3. 경쟁촉진적 규제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육성/242

4.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249

5. 결 어/255

Ⅱ.개방적 경쟁사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형성책임－건강기능식품산업－256

1. 경제발전과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을 위한 정부책임/256

2.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본구조와 규제의 특징/262

3.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식의약산업 규제개혁의 평가/267

4.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과 강화/272

5. 결 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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