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양장본 HardCover)

머리말/3

제1부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제1장 발전의 의미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론 21
제1절 발전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전환 21
제2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23
제3절 지속가능발전 의미의 다양성 28
1. 현실로서 주류적 사고/29
2. 이상으로서 반주류적 사고/32
3.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34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 36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41
제1절 지속가능발전 제도화와 조직화의 의의 41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42
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법령 제정과 내용/42
2.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 조례 제정과 내용/46
제3절 지속가능발전의 조직화 51
1.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화: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운영/51
2.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화: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운영/55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방향 58
1.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방향/58
2. 지속가능발전의 조직화 방향/59

제3장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의의 62
제1절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을 잘 하고 있는가? 62
1. 네트워크 사회의 난잡하고 사악한 문제/62
2. 문제해결 주체로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65
3.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대안적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67
제2절 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의의 69
1. 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69
2. 거버넌스의 본질과 핵심 요소/70
3. 거버넌스의 차원과 유형/75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문제해결 전략 80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80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전략/81

제2부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UN SDGs 관점

제4장 생태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89
제1절 육상 및 해양생태계 문제(G14, G15) 89
1. 육상생태계 문제(G15)/89
2. 해양생태계 문제(G14)/95
제2절 물과 기후변화 문제(G6, G13) 100
1. 물 문제(G6)/100
2 기후변화 문제(G13)/103

제5장 사회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10
제1절 빈곤, 식량, 건강 웰빙 문제(G1, G2, G3) 110
1. 빈곤 문제(G1)/110
2. 식량 문제(G2)/115
3. 건강 웰빙 문제(G3)/121
제2절 교육, 성평등, 불평등 문제(G4, G5, G10) 124
1. 교육 문제(G4)/124
2. 성평등 문제(G5)/130
3. 불평등 문제(G10)/134

제6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39
제1절 에너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문제(G7, G12) 139
1. 에너지 문제(G7)/139
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문제(G12)/144
제2절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혁신 문제(G8, G9) 156
1. 일자리 경제성장 문제(G8)/156
2. 산업혁신 문제(G9)/166

제7장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72
제1절 정주계획 주거환경, 건축, 환경관리, 재난대응 문제(G11) 172
1. 정주계획과 주거환경 문제(G11.1, G11.3)/172
2. 건축계획 설계 문제(G11.c)/178
3. 환경(대기질 폐기물)관리 문제(G11.6)/181
4. 재난대응 문제(G11.5, G11.b)/185
제2절 교통, 문화유산, 녹지공간, 지역쇠퇴 문제(G11) 189
1. 교통 문제(G11.2)/189
2. 문화유산 문제(G11.4)/193
3. 녹지공간 문제(G11.7)/194
4. 지역쇠퇴 문제(G11.1,5)/196

제8장 제도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201
제1절 폭력 범죄, 정의 인권, 부패, 제도 문제(G16) 201
1. 폭력 범죄 문제(G16.1, G16.4)/201
2. 정의 인권 문제(G16.2, G16.3, G16.8, G16.10)/203
3. 부패 문제(G16.5)/208
4. 의사결정과 제도 문제(G16.6, G16.7, G16.a, G16.b)/209
제2절 이행 수단, 파트너십 문제(G17) 212
1. 이행 수단(재원 기술 역량 정책 데이터) 문제(G17.1~15,18,19)/212
2. 파트너십 문제(G17.16, G17.17)/220

제3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노력과 사례

제9장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27
제1절 UN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27
1. 주요 회의(1972~2018)/227
2. 주요 협약/232
3. 주요 기구의 활동/238
제2절 ICLEI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41
1.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전개와 활동/241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242
3. 파트너십제도와 프로그램 활동/245

제10장 독일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250
제1절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 250
1. 독일의 바이오에너지마을/250
2. 바이오에너지마을 운영 방식/253
3.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의 시초 '윤데마을'/255
4.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제도 및경진대회/260
5.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의 시사점/261
제2절 에너지 전환과 주민재생에너지 거버넌스 265
1. 에너지 전환정책의 시작과 전재/265
2. 에너지 전환의 요소와 단계/268
3. 분산형 또는 집중형 에너지 전환/271
4.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273
5. 독일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시사점/280

제11장 일본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285
제1절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285
1. 마치즈쿠리 거버넌스의 의미와 진화 과정/285
2.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마치즈쿠리 거버넌스/288
3. 도쿄 미타카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사례/290
4. 시즈오카현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사례/291
5. 향후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방향성/292
제2절 스마트한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293
1. 일본의 에너지 전환 배경과 노력/293
2.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1): 시가현 고난시의 시민공동발전소/295
3.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2):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의 지역에너지/296
4.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3): 홋카이도 시모카와마치의 바이오맥스/297
5.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4):나가노현 이이다시의 환경교육을 기반에 둔 자연에너지와 마치즈쿠리/299
6.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5):나가사키현 운젠시의 오바마 온천에너지/301
7.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 종합/302
제3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거버넌스 303
1.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1):야마구치현의 음식물쓰레기 이용 달걀 생산/305
2.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2):일본 전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도시광산 프로젝트/306
3.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3):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의 바이오플랜트/307
4.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4):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사업/308
제4절 리스크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거버넌스 312
1.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1):동일본 대지진 이후 환경재생 거버넌스/315
2.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2):구마모토 지진 후 지역 부흥과 환경 회복 노력/316
3.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3): 나카오카시야마코시무라지구의 대화로 만드는 지진훈련/317
4.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4):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방재마을만들기/319

제12장 한국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325
제1절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협의회 326
1. 지방의제21의 한국적 모델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창립/326
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327
3.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특징/329
제2절 환경 거버넌스 330
1.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330
2.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331
3.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트의 활동과 의미/332
4.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거버넌스 사례/334
5. 시화호관리위원회와 시민유역의제/335
6.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프로그램/337
7.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하는화성시 도시숲 바이오블리츠/338
제3절 경제 거버넌스 340
1.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 3040'/340
2.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341
3.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342
4.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만남:울산 마을기업지원단/344
5.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346
제4절 사회 거버넌스 348
1.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348
2. 거버넌스 인권도시 아산/350
3.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실험:광주 다가치그린 마을만들기/351

제4부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제13장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위한 과제 357
제1절 혁신기반 기후정책 거버넌스 357
1. 기후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357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363
3.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367
4.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적응 거버넌스 구축/370
제2절 수자원 통합관리 374
1.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374
2. 안정적인 물 확보 및 재해관리체계 고도화/379
3. 참여 협력 기반의 물 거버넌스 구축/383
제3절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서비스 향상 388
1. 보호지역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체계 개선/388
2. 생태계 위협 요인의 영향 최소화/392

제14장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과제 400
제1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과 포용 400
1. 사회통합과 포용사회를 위한 논의/400
2. 저성장 고령사회에서의 사회통합과 포용/405
3. 지속가능한 사람 존중 일자리와 연대 사례/410
제2절 지속가능한 생활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416
1.마을공동체 성장과 정책 확장 과정/416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423
3. 생활자치 기반의 주민공동체 설계/427
제3절 지역사회혁신과 지속가능발전 431
1.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배경과 필요성/431
2.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개념적 접근/434

제15장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과제 451
제1절 참여와 자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 451
1.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과 시급성/451
2. 에너지 문제 해결 주체로서 에너지 자치권 확보/454
3. 시민 주도형 에너지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462
4. 에너지정책 변화가 이끄는 기술의 혁신과 변화/466
제2절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469
1.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책 방향 /469
2.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및 안정화/471
3. 일자리의 질적 증진/475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구축 477
1.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477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479
3.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485

제16장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과제 491
제1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 491
1.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492
2. 도시 회복력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응 방향/499
3. 살고 일하며 참여하는 도시계획의 방향/503
제2절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활력 증진 507
1. 도시재생과 공동체의 회복/507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재생의 역할/512
3. 모든 것을 담는 도시재생의 방향/517
제3절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조 형성 520
1.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플랫폼/520
2. 스마트한 에너지전환마을/526
제4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532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전환/532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의 전환/540

제17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과제와 사전 사후평가의 문제 551
제1절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정책 내재화 551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와 보편화/551
2.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제도적 정책적 내재화/553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의 문제 인식과정책연계성 강화/555
제2절 문제에 대한 융합적 접근과 협치의 일상화 566
1. 융합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인과구조의 복잡성 대응/566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568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시사점과 이행전략 571
1.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1
2.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3
3.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4
4.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5
제4절 계획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577
1.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의 의의와 원칙/577
2.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항목/579
3.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의 절차와 방법/582
제5절 지속가능성 지표평가와 환류체계의 작동 583
1.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서 작성/583
2. 지속가능발전 정책환류/587

부록: UN SDGs 세부 목표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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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