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개정판)

개정판 머리말 /3
초판 머리말 / 5

제 1 절 정책평가의 의의 15
1. 왜 평가를 하는가?/ 16
2. 정책평가의 개념 / 17
3. 정책평가의 특징 / 18
4. 유사 개념과의 구분 / 20
5. 정책과정에서 정책평가 / 25
6. 정책평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26
제 2 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한계 28
1. 평가의 기능과 가치 / 28
2. 증거기반 정책과 평가 / 29
3. 정책평가의 목적 / 31
4. 정책평가를 등한시하는 이유와 정책평가의 한계 / 39
제 3 절 정책평가의 유형 43
1. 누가 평가하는가?/ 43
2. 평가가 강제적인가?/ 46
3. 언제 평가하는가?/ 47
4. 평가 목적이 무엇인가?/ 49
제 4 절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53
1. 심사분석 및 심사평가 시기(1961년~1998년 2월까지)/ 54
2. 평가의 발전 단계(1998년 3월~2004년 말까지)/ 54
3. 프로그램 및 기관평가 시기(2005년 이후)/ 55
4. 현행 정책평가 체계 / 55

제 1 절 평가연구의 전개과정 66
1. 평가연구와 학문적 속성 / 66
2. 정책평가의 역사와 미래 / 67
3. 평가 패러다임 / 74
4. 평가이론 나무 / 77
제 2 절 평가 접근방법 81
1. 평가 접근방법 분류 / 81
2. 준평가 접근방법 / 84
3. 프로그램 개선/책임성 지향 평가 접근방법 / 94
4. 사회적 어젠다/옹호 접근방법 / 103
5. 활용에 초점을 두는 실용주의적 평가 접근방법 / 109
6. 바람직한 평가 접근방법의 선택 / 111
제 3 절 주요 평가 방법 112
1. 평가성 사정 / 112
2. 욕구사정 / 118
3. 사전평가 / 124
4. 형성평가/과정평가 / 128
5. 성과평가 / 130
6. 영향평가 / 138
7. 경제성 평가 / 140
8. 기관평가 / 144
9. 진단 검토 / 154
10. 모니터링 / 157
11. 메타평가 / 164

제 1 절 정책평가 과정 172
1. 정책평가 시스템 / 172
2. 정책평가 과정 / 176
3. 정책평가 과정의 정치성 / 178
제 2 절 평가 기준 179
1. 교육평가기준 합동위원회의 기준 / 179
2. UNEG(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 / 182 3. 영국평가협회의 기준(2019) / 185
4. 평가의 윤리적 기준 / 186

제 1 절 정책 평가정책과 평가계획 수립 192
1. 정책평가의 제도적 틀 / 192
2. 평가계획 / 196
제 2 절 정책평가 조직 202
1. 국가적 차원의 평가조직 / 202
2. 평가관리 조직 / 204
3. 평가위원회 / 206
4. 평가팀 및 실무위원회 / 209
5. 평가 지원조직 / 210
제 3 절 평가 인력관리 211
1. 평가역량 / 211
2. 평가 책임자 / 214 3. 평가자 / 215
4. 외부 평가자 / 217
제 4 절 평가예산 및 계약관리 220
1. 평가예산 / 220
2. 평가 계약관리 / 223

제 5 절 평가 문화관리 225
1. 평가문화의 의의 / 225
2. 바람직한 평가문화 / 226
3. 바람직한 평가문화 형성 / 227
제 6 절 평가 시기와 일정관리 228
1. 평가 시기 / 228
2. 평가 일정관리 / 229
제 7 절 평가의 참여관리 230
1. 평가에서 참여의 의의 / 230
2. 참여의 이점 및 한계와 사용환경 / 232
3. 참여 방법 / 234
4. 참여 활성화 방안 / 238 5. 사례 / 239
제 8 절 평가의 적정성 관리 240
1. 평가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 / 240
2. 평가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 244
3. 평가에서 인간 권리와 존엄성 확보 / 245
제 9 절 평가에 대한 저항관리 246
1. 의의 / 246
2. 저항의 원인 / 246
3. 평가에 대한 저항 극복 방법 / 250

제 1 절 평가설계 254
1. 평가설계의 의의 / 254
2. 평가설계의 유형 / 257
3. 양적 평가설계 / 258
4. 질적 평가설계 / 271
5. 평가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 / 277
6. 평가설계 방법의 선택 / 283
7. 평가설계의 선택 기준과 방법 / 285

제 2 절 평가 대상과 범위의 설정 287
1. 정책평가의 대상 설정 / 287
2. 정책평가의 범위 설정 / 288
3. 평가 대상과 범위 선정의 기준 / 289
제 3 절 평가 목적의 확인 293
1. 평가 목적 확인의 의의 / 293
2. 평가 시기와 평가 목적 / 293
3. 평가 이용자와 평가 목적 / 294
4. 평가 목적의 확인 방법 / 295
제 4 절 이해관계자 확인 295
1. 이해관계자의 의의 / 295
2. 이해관계자 확인과정 / 298
3.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 방법 / 299
4.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고려할 사항 / 299
제 5 절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해 300
1. 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의 의의 / 300
2. 프로그램 논리모형 / 302
3. 변화이론 / 311
제 6 절 정책평가의 기준 318
1. 평가 기준의 의의 / 318
2. 정책평가 기준 / 320
제 7 절 정책 평가질문의 구성 329
1. 평가질문의 의의 / 329
2. 평가질문의 유형과 내용 / 329
3. 평가질문 작성에서 고려할 사항 / 334
제 8 절 정책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설정 334
1.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의의 / 334
2. 판단 기준 / 342

제 1 절 평가자료 수집의 의의와 계획 346
1. 평가자료 수집활동의 의의 / 346
2. 평가자료 수집계획 / 347
제 2 절 자료와 자료원 348
1. 평가자료와 자료 관리 / 348
2. 자료의 유형 / 349
3. 자료원과 자료원의 선택 / 352
4. 자료 수집활동 / 357
5. 자료의 질 통제 / 359

제 1 절 자료의 분석과 판단 364
1. 의의 / 364
2. 자료분석과 판단과정에서 가치판단 / 366 3. 사례 / 367
제 2 절 평가자료의 처리와 분석 방법 368
1. 평가자료의 처리 / 368
2. 평가자료의 분석 / 369
3. 평가분석의 오류 / 378
4.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 / 382
제 3 절 해석과 결론의 도출 384
1. 분석 결과의 해석 / 384
2. 결론의 도출 / 387
3. 해석과 결론 도출에서 고려해야 할 것 / 390
제 4 절 권고안의 작성 391
1. 권고안의 의의 / 391
2. 권고안의 작성 / 392

제 1 절 평가보고서 작성 396
1. 평가보고서의 의의 / 396
2. 평가보고서 작성 / 396
3. 최종 평가보고서의 형식 / 398
4.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법 / 402
제 2 절 평가결과의 보고와 공유 404
1. 평가결과의 보고 / 404
2. 평가결과의 공유 / 406
3. 평가보고서의 보고와 공유에서 고려해야 할 것 / 407
제 3 절 평가결과의 활용 408
1. 평가결과 활용의 의의 / 408
2. 평가결과 활용 유형 / 409
3. 평가결과 활용에 미치는 요인 / 415
4. 평가결과 활용의 촉진 방법 / 416

■ [부록 1]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사례 419
■ [부록 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424
■ 참고문헌 425
■ 찾아보기 447

박홍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