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머리말 2

제１편

신제도주의와 제도

제1장 신제도주의의 핵심 개관

제1절 왜 신제도주의인가? 26
제2절 신제도주의 접근의 핵심 특징과 제도 유형 28
1. 신제도주의 접근의 핵심 특징/28
2. 제도의 유형/31

제2장 신제도주의 주요 접근별 특성과 가치

제1절 근본적인 제도 개념과 행위자 가정 34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행위자 가정/34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 행위자 가정/36
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행위자 가정/41
제2절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 43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43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44
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45
제3절 제도와 선호 46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선호/46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선호/48
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선호/50
제4절 경로의존 52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53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55
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57
제5절 제도변화 58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58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61
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63
제6절 신제도주의의 학문적 기여와 한계 68
1. 신제도주의의 주된 기여/68
2.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주된 기여와 한계/69
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주된 기여와 한계/71
4.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주된 기여와 한계/72

제2편

제도, 인지, 내생적 제도변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제3장 제도로서 재화의 특성: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제1절 서론 78
제2절 이론적 배경 79
1. 민관협력과 민간자본 유치/79
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83
3. 새로운 설명, 제도적 요인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85
4. 분석틀/89
제3절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제도적 요인)과 민간투자 제약 91
1.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수익성 확보 어려움/91
2. 장기 투자회임 및 투자비 회수기간에 따른 위험 증가/92
3. 대규모 자금 필요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94
제4절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제약 해결요인: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96
1.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97
2. 위험 해결을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101
3. 자금조달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106
4. 소결론/109
제5절 결론 111

제4장 제도와 딜레마 인지, 대응

제1절 서론 116
제2절 이론적 배경 117
1. 딜레마와 딜레마 인지/117
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119
3. 새로운 설명도구로서 '제도'/121
4. 연구 분석틀/124
제3절 딜레마 인지요인으로서 제도변수의 형성과 제약 125
1. 정책결정단계: 무시된 딜레마에서 새로운 정책결정/125
2. 정책집행단계: 원전감축정책의 집행과 제도변수의 제약/127
제4절 제도의 영향과 딜레마 인지, 대응 138
1. 제도의 영향과 딜레마 인지/138
2. 제도의 영향 정도와 딜레마 대응/142
제5절 결론 146

제5장 두 가지 환류, 그리고 내생적 제도변화

제1절 서론 150
제2절 이론적 배경 151
1.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과 한계/151
2.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을 위한새로운 접근/152
3. 변화 저항적인 제도의 변화를 위한 설명/155
제3절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요인-두 가지 환류 161
1.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161
2.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166
제4절 변화요인에 따른 제도변화의 결과 172
1.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172
2.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에 따른 제3제도의 결합/174
제5절 결론 178

제6장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비판적 논의

제1절 서론 182
제2절 이론적 논의 183
1. 역사적 제도주의/183
2. 주요 선행연구와 연구 필요성/187
제3절 연구설계 189
1.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대상과 범위/189
2. 연구물 추출방법/190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191
제4절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 분석과 비판적 고찰 195
1. 개관적 연구 경향 분석/195
2. 이론적 관점의 연구 경향 분석/201
제5절 결론과 논의 211
1. 연구결론/211
2. 논의 과제/213

제3편

제도, 집단행동 딜레마, 대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

제7장 제도적 특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영한 실험연구

제1절 서론 220
제2절 이론적 배경 221
1.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221
2. 집단행동 딜레마와 공공재 게임/224
3. 선행연구 및 새로운 연구 필요성/226
제3절 성과급적 연봉제 제도의 특성 229
1.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229
2.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제도적 특징/230
제4절 연구설계 235
1. 연구가설과 실험설계/235
2. 실험 및 분석 방법/240
제5절 분석결과 242
1. h값 변화(제로 섬→포지티브 섬)에 따른 기본 구조 실험결과/242
2. h값 변화(제로 섬→포지티브 섬)에 따른 성과누적식 구조실험결과/245
3. h값 변화에 따른 기본 구조와 성과누적식 구조 간 비교/248
제6절 결론 250

제8장 불확실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불확실성을 반영한 실험연구

제1절 서론 256
제2절 이론적 배경 257
1. 불확실성/257
2. 집합행동 딜레마와 불확실성/259
3. 주요 선행연구/261
4. 새로운 연구 필요성/265
제3절 연구가설과 실험설계 266
1. 주요 실험도구로서 공공재 게임/266
2. 연구가설/267
3. 실험설계/270
4. 실험 및 분석 방법/272
제4절 분석결과 274
1. 제1유형 및 제2유형 실험결과 개관/274
2. 공공재 규모(h값)의 불확실성[연구 1]/275
3. 처벌의 불확실성[연구 2]/278
4. 불확실성 요인의 수(단일, 다중)[연구 3]/280
5. 불확실성 요인 간 영향력 차이[연구 4]/281
6. 처벌의 범위와 강도: 제1유형과 제2유형 실험 간차이 분석[연구 5]/283
제5절 결론 287

제9장 권력 비대칭, 공정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권력 비대칭, 공정성을 반영한 실험연구

제1절 서론 292
제2절 이론적 논의 293
1. 권력의 비대칭과 사회적 딜레마/293
2. 공정성과 집단행동 딜레마/296
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299
제3절 연구가설과 실험설계 302
1. 집단행동 딜레마와 공공재 게임/302
2.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가설/303
3. 실험설계/307
제4절 분석결과 313
1. 처벌 규칙 도출 결과/313
2. 실험 분석결과/315
제5절 결론 322

제10장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의 유막층화

제1절 서론 328
제2절 이론적 배경 329
1. 집단행동 딜레마와 해결도구로서 제도/329
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333
3.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접근과 연구 분석틀/335
제3절 유막층화 제도의 형성원인 339
1. 공식 제도의 공백과 비공식 제도의 형성ㆍ자기강화/339
2. 공유수면 매립지와 비공식 제도의 한계, 그리고 관습/342
3. 공식 제도의 등장과 유막층화 형성/347
제4절 유막층화 제도가 집단행동 딜레마에 미친 영향 350
1. 이익추구 선택지 증가에 따른 판단의 복잡성과 이원화 초래/350
2. 기존 결정 무력화 및 새로운 분쟁 유발/351
3. 총 분쟁기간 증가/352
4. 행정적ㆍ사법적 비용 증가 및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354
5. 경제적 피해 및 투자 저해/355
6. 지자체 간 반목과 불신 증대/356
제5절 결론 357


제4편

제도, 동형화, 새로운 동형화 메커니즘: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

제11장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 동형화와 내생적 제도 압력

제1절 서론 364
제2절 이론적 배경 365
1. 제도형성(변화)의 압력요인으로서 동형화/365
2. 선행연구와 한계/366
3. 새로운 접근의 제시/368
제3절 적기시정조치제도, 그리고 제도 형성원인 372
1. 적기시정조치제도/372
2. 제도형성의 두 가지 압력/374
3. 두 가지 변수와 이질성의 정도/383
제4절 적기시정조치제도 형성원인에 따른 결과 384
1. 동형화의 압력과 제도의 유사성/385
2. 내생적 제도 압력과 제도의 이질성/387
제5절 결론 392

제12장 새로운 동형화 메커니즘: 딜레마적 동형화

제1절 서론 396
제2절 이론적 배경 397
1. 배출권거래제도/397
2. 배출권거래제도의 확산과 동형화/398
3. 배출권거래제도 선택의 기존 논의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400
4. 새로운 설명도구와 분석틀/402
제3절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 원인: 딜레마적 동형화 406
1. 제도 환경: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 딜레마/406
2.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 유연성(flexibility)/410
3. 제도 환경(딜레마 상황)과 배출권거래제도 간 정합성과 선택/415
제4절 딜레마적 동형화의 결과 416
1. 지연과 제도완화/416
2. 법 목적과 원칙 간, 시행체계 내 두 가치 혼재/417
3. 배출권거래제도 내용상 형식주의/418
제5절 결론 422

제5편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론

제13장 제도와 정책

제1절 제도와 제도변화 428
1. 제도/428
2. 제도변화/432
제2절 의사결정자와 제도, 인지 436
1. 의사결정자와 제도/436
2. 제도인지와 개혁/438
제3절 제도와 집단행동, 그리고 동형화 442
1. 제도와 집단(합)행동 딜레마/442
2. 제도와 동형화/451

제14장 이론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절 제도이론 발전을 위한 제언 458
1. 제도 찾기/458
2. 제도의 동시성과 비동시성/458
3. 제도와 행위자 구분/459
4. 변수와 간결성/461
5. 시간(time)/465
6. 제도변화, 경로진화?/467
7. 연구방법/468
8. 제도의 객관적 고찰과 비판/470
9. 용어와 개념의 명확화/473
제2절 제도, 중력: 일반이론을 꿈꾸며 474

■참고문헌 477
■찾아보기 515

김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