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이론(프리즘총서 36)

시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해부,

엘리트주의를 극복한 시민의 정치를 위하여



헤르만 R. 판 휜스테런의 기획은 커다란 이론적 야심을 품고 있지만 구체적인 다수의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쉬운 언어로 예시되어 있다.

- 에티엔 발리바르



헤르만 R. 판 휜스테런은 네덜란드의 정치이론가이다. 그는 첫 단독저서인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고』를 1974년 공간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단행본을 27권(단독저서 14권, 공저 및 편집 13권) 발표하고, 논문과 기고문, 인터뷰 등도 180편 가까이 출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1998년, 휜스테런의 대표작인 『시민권의 이론』이 출간되면서, 그의 이론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일례로 이 책이 발간된 1998년, 프랑스의 소장철학자 파트리스 마니글리에(Patrice Maniglier)는 이 책에 관해 22쪽에 달하는 상세한 서평을 『악튀엘 맑스』(Actuel Marx)에 기고한다. 같은 해 발리바르도 학술대회에서 이 책에 관한 토론문을 발표하고, 이를 2001년 발간한 자신의 단행본 『우리, 유럽의 시민들?』(Nous, citoyens d'Europe?)에 재수록한다. 발리바르의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인 6편의 논문에서 이 책이 시민권 이론의 중요 자원으로 거론ㆍ활용된다.

휜스테런은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T. H. 마셜, 벤저민 바버, 아렌트, 메리 더글러스, 하버마스, 푸코,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하고 풍성한 이론들을 활용해 시민권, 민주주의, 정치의 기원을 탐구한다. 현실적 쟁점을 명료한 문체로 이야기하는 휜스테런의 서술은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한국 독자들에게 시민 행동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1989년 혁명'이라는 사건



이 책에 처음 등장하는 명사구가 '1989년 혁명'이라는 사실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이 책은 1989년 혁명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지각변동, 아렌트적 의미의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이 개시한 시대는 이 책의 발표 시점인 1998년은 물론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오늘의 정세 역시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이후 국민국가와 동서 진영을 축으로 삼은 정치 질서는 돌이킬 수 없이 끝났지만, 안정된 모습의 새 질서는 아직껏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89년까지 각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주요 정치세력은 대부분 권좌를 내놓거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지만, 오늘날 회고하건대 대안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건설한 경우는 드물었고, 한때 대안으로 주목받던 세력들(한국의 경우라면 이른바 '386 세대'를 필두로 한 민주화운동세력)도 거대한 환멸을 자아내기 일쑤였다. 시민들의 불만과 좌절이 높아지면서 기성 정치 일반에 대한 거부감을 비민주적ㆍ반민주적 경로로 표출하는 양상은 여전하거나, 1989년 이후 환멸의 여파로 더 심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 극우파의 극단주의, 이방인들과 여타 '잉여'인들의 주변화, 정치에 대한 혐오, 신빈곤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들은 정확히 동시대적 문제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 또는 '궐위'(闕位/interregnum)의 시대를 사고하고 이 시대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 내려는 지적 노력에 해당한다. 우리가 저 위기와 궐위의 시대를 빠져나온 것이 아닌 한 이 책은 여전히 현재적이다.



영웅의 숭고한 행위가 아닌,

시민의 불완전한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책에서 저자 휜스테런이 제시하는 입장은 신공화주의이다. 신공화주의라는 용어는 휜스테런이 공화주의 전통을 적극 상속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공화주의 전통을 비판하거나 정정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준다.

우선 그가 상속하는 공화주의 전통의 원천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 그리고 그리스 민주정을 이론에서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이 원천에서 그가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정치 개념으로, 그 핵심 원리는 평등이고 으뜸가는 직책(office)은 시민권이다(이런 의미에서 흔히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citizenship을 '시민직職'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평등의 원리에 따라 기존의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지배관계를 재조직한 결과, 또는 시민이라는 직책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권력관계가 지배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탄생한 것이 정치이고, 따라서 정치의 뿌리에는 민주주의가 있다는 통찰이다. 이렇게 볼 때 공화주의 전통을 상속하는 신공화주의 기획은 의고주의나 보수주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차라리 급진적이고 (뿌리를 건드린다는 뜻의) 발본적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래디컬' 민주주의 사조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휜스테런의 작업은 같은 사조에 속한 다른 정치이론가들, 가령 셸던 월린이나 자크 랑시에르, 샹탈 무페나 에티엔 발리바르 등의 작업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그의 작업이 이상의 작업들과 동일해서가 물론 아니라, 래디컬 민주주의 사조의 일부로 휜스테런을 읽어야 그의 작업을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역으로 휜스테런의 작업이 래디컬 민주주의 사조 전반을 더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휜스테런은 공화주의 전통을 비판하거나 정정한다. 이는 특히 공화주의 전통이 중시하는 '덕목'(virtue)개념에 집약된다. 그가 보기에 고전 공화주의가 중시하는 덕목은 군사적이고 남성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정 덕목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덕목 개념 자체를 문제삼는 데까지 나아간다. 주지하듯 덕목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aret?)로, 이는 모든 종류의 '수월성'(秀越性/excellence)을 뜻하는 용어인바, 덕목을 강조하면 능력주의나 엘리트주의로 흐를 위험이 극히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덕목, 현대적인 용어를 쓰자면 '능력' 개념 자체를 멀리 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그 전제는 "최고한도의 능력"이 아니라 "최저한도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 달리 말하면 능력 개념을 수월성이나 완벽성(perfection)의 문제설정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것은 정치를 '탈영웅화'하려는 시도인데, 휜스테런에게 있어 정치란(또는 적어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정치란) 위인과 영웅이 자신의 수월성을 뽐내어 불멸의 전당에 입장하는 숭고한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여 다원성을 공화정으로 조직하는 세속적 실천/관행이 된다.



다원성 개념의 정교화,

네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운명공동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렌트에게서 연원한 다원성 개념을 가공ㆍ정교화한다는 점이다. 휜스테런은 다원성을 "운명공동체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들"로 재정의하는데, 여기서 운명공동체란 "개인들이 각자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서로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고, "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어떻든 상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 개념으로써 휜스테런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고질적 대립을 단번에 상대화한다. 운명공동체는 사람들의 존재 여건이고, 따라서 운명공동체와 별개의 개인이란 개인주의의 신화일 뿐이다. 하지만 이 운명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은 초월적 규범이나 단일한 정체성, 합의가 아니라 차이와 갈등이며,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는 차라리 '공동체 없는 공동체'다. 즉 운명공동체 개념의 의의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달리 공동체라는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주의와 다른(심지어 정반대의) 방식으로, 가령 '합의에 맞서' '갈등의 꾸준한 섭취'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휜스테런은 이 운명공동체 또는 다원성이 네 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원성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개인적 정체성들과 감정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능력과 제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정치의 대상이자 수단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로써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아렌트의 다원성 개념을 정교하게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다원성의 구체화와 상관적으로 그를 다루는 정치도 구체화한다. 이제 정치, 그러니까 다원성의 조직화는 이 네 축에 개입하는 과정, 정체성들의 형세를 재편하고, 어떤 감정은 북돋고 어떤 감정은 중화하며, 특정한 사회적 능력을 요청ㆍ조장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다. 휜스테런의 이러한 분석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갈등을 악마화하는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양한 능력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다.

서문 5



1부 왜 시민권인가? 13



1장 ㆍ 정치 의제로 부상한 시민권 14

1989년 이후 정치적 지각변동 14 | 시민권, 입헌/헌정 정치의 역동적 원칙 19

재민주화 의제에 관하여 23



2장 ㆍ 시민권 이론들, 옛것과 새것 28

의미들의 장 29 | 시민권 학설의 전개 32 | 시민권의 세 이론 38 | 동시대 사회의

옛 이론들 47 | 신공화주의 시민권 52



2부 시민들이 하는 일 65



3장 ㆍ 미지의 사회에서 다원성 66

다원성의 가치 68 | 미지의 사회 72 | 다원성을 개념화하기 77 | 다원성을 수용하기,

단 맹목적이지는 않게 97



4장 ㆍ 합의에 맞서 102

부합인가 합의인가 103 | 조건인가 바라는 결과인가 106 | 문화적 사실들 110



5장 ㆍ 다문화적 표층 아래의 심층 집단들 113

심층 집단들 114 | 운명공동체 117 | 배타적 문화들 120 | 다문화적 실천/관행의

원칙들 122



6장 ㆍ 공직에 있는 시민들 127

동료시민들을 통치하기 129 | 극단적 상황들 133 | 얼마나 정상적인가? 136

성가신 요구들 144



3부 시민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149



7장 ㆍ 교육 150

위험한 질문들 151 | 문화 교육 153 | 모범시민인 교육자 155 | 성숙도의 문제와

여타 딜레마들 158 | 파편화와 경험의 회피 162 | 누가 교육자를 교육하는가? 164



8장 ㆍ 가입과 배제 168

가입 청구권들과 거절의 근거들 171 | 가입 정책들과 실천/관행들 177 |

시민들의 배제 182



9장 ㆍ 일과 제3기 인생의 시민들 187

재산에서 사회권으로 187 |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가? 190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다 193 | 제3기 인생의 시민들 197



10장 ㆍ 도덕적 통일성인가, 갈등의 꾸준한 섭취인가? 200

시민적 책임을 설교하는 정치인들 203 | 과거라는 나침반. 오물, 위험, 정화 의례

207 | 단수의 최종 기준이 없는 다중적 계산들 214 | 역설적 의사소통과 '백지 수표'

의 윤리학 216 | 무관심한 시민 219 | 국민주의의 자연화 224 | 시민사회 234



11장 ㆍ 정치 제도들과 시민권 이념 241

유럽 시민권 243 | 재민주화 245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변증법 246

재현/대표 250 | 충성심 254 | 자유 261 | 공적 맥락을 찾아서 267



시민권의 전망 269



옮긴이 해제 278



참고문헌 303

헤르만 R. 판 휜스테런 Herman R. van Gunsteren

네덜란드의 정치이론가. 1940년 헤이그에서 태어났고, 레이던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정치이론으로 전공을 바꿔 197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정치이론과 법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1975년 모교에 임용됐다. 2007년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판데르스피헐상을, 2010년에는 헌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트호르베커상을 각각 수상했다. 첫 저작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고』(Denken over politieke verantwoordelijkheid, 1974) 이래로 『통제의 추구』(The Quest for Control, 1976), 『동시대의 시민권』(Eigentijds burgerschap, 1992), 『정지』(Stoppen, 2002), 『광장시민』(Pleinburgers, 2015) 등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