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해부(트랜스 소시올로지 27)

87년 체제가 남긴 배제와 차별의 노동구조,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로 읽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87년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정치구조로서의 87년 체제가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학자 요코타 노부코는 경제구조로서의 87년 체제에 주목한다. 요코타 노부코가 정의하는 87년 체제는 대기업 남성 노동자로 구성된 '중핵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로 구성된 '주변 노동자'가 확연히 구분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이다. 이 책은 87년 이후 심화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의 역사를 따라가며 기존의 한국 노동시장 연구들이 놓치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이 책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총체적이며 역사적으로 해설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노동시장이지만, 단순히 현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생산 체제, 노사관계, 노동 정책, 그리고 젠더관계 등의 구조적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노동경제 연구에도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 일본사회정책학회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한국의 노동시장은 왜 둘로 갈라졌을까?



♣ 민주화 이전의 노동시장은 어땠을까?

1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대량 이농민에 의해 형성된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취업자들이 도시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문 사이를 어떻게 오갔는지 설명하며, 도시 하층의 형성 과정과 개발시대의 노동시장 구조를 밝힌다. 또한 이러한 도시 하층민과 대기업 생산 노동자의 제휴 관계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6·29 민주화선언 이전의 한국의 노동시장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분단 노동시장과 달리 횡단적이고 단일한 노동시장이었음을 실증한다.



♣ 분단국가의 분단노동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장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단일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가 벌어진 분단 노동시장으로 변화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87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이 분단 노동시장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정설로 자리 잡았지만, 그 형성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 논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의 분단 노동시장은 80년대 초반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의 기업 내 양성이 시작된 것에 원인을 둔다. 호황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은 미숙련 청년 노동자를 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숙련 노동자 양성에 착수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도 근속 10년 이상의 중견 노동자가 증가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주도로 기업 내 노동조합이 조직된 것이며 이 흐름이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연결되어 권위주의적 노동체제를 붕괴시킨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70년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빈번한 노동 이동을 반복하는 단일 노동시장의 형태였다.



♣ 87년 체제에서 오히려 증가한 비정규직

3장에서는 1990년대에 기업 주도로 추진된 경영 합리화와 노사관계의 개혁 운동인 '신경영전략'을 통해 87년 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강력한 노동운동에 의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생산 현장의 통제권도 상당 부분 빼앗긴 경영진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신경영전략의 특징은 인간의 노동을 배제한 자동화가 강력하게 추진된 결과 노동자의 탈숙련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기술직 양성의 필요성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87년 체제에서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의 기존 연구들이 87년 체제의 비정규직 고용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당시 대기업은 생산 과정을 하청 업체에 외주화했고, 이것은 98년 경제 위기 이후 전개된 비정규화의 조건이 87년 체제에서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87년 체제에서 증가한 비정규직은 주로 여성에 집중되어 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여성, 비정규직, 미숙련 노동자,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를 위하여



♣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 vs 주변 노동자로서의 비정규직

4장에서는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생산 체제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둔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 및 생산 체제는 조립형 공업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고품질 중핵 부품 및 자동화 기계를 수입하고 그것을 조립한 후 수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생산 체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의 생산 체제는 고도화되었으며 그것의 전형이 바로 모듈형 생산 시스템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듈형 생산 시스템이 적극 도입되고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되어 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정규직에 두 가지 경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점이다. 경제 위기 이후 한때 내부 노동시장을 구성했던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동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일정 정도 법이나 제도 또는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주변 근로자보다 정규 노동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 노동자가 핵심이 되고 기존의 도시 하층과 연속성을 갖는 주변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이처럼 두 흐름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vs 가족 전체벌이 모델

5장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본 노동의 비정규직화를 다루며, 비정규직이 젠더의 구조와 격차를 내포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보여 준다. 이 장은 한국 노동자의 생활 구조를 가족 구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 가구의 소득 구조는 가구주의 직장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낮고 대신 다른 가구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일본의 근로자 가구가 '세대주 직장 소득 단일형'이라고 하면 한국의 근로자 가구는 '가구 소득 다원형'이다. 또한 한국 가정의 세대주를 정규/비정규로 나누어 가계 수입 구조를 비교해 보면, 세대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취업자인 가족 구성원이 많다. 즉, 정규 노동자의 가족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인데 비해 한국 노동자 가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은 '가족 전체 벌이' 모델에 가까운 것이다. 이 발견은 한국의 노동자 가족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었다는 통념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인 요코타 노부코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87년 체제에서 새로운 단계로 한 발 내딛으려고 할 때, 새로운 한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묻는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새로운 주체를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 아래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도해 온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은 약체화되었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혁 주체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87년 체제가 전환되는 중에서 새로운 노동 체제나 노동운동을 객관적으로 전망하려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질이나 사회적 의미를 엄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작업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서장 문제의식과 분석 시각 5

1. 문제의식 5

2. 본서의 구성과 분석 시각 8



제1장ㆍ개발연대에서 도시 하층의 형성과 노동시장 23

1. 문제 제기 23

2.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과 도시 하층의 형성 29

3. 도시 무허가 정착지 내부 구성의 변화 35

4. 공장 노동자의 존재 형태 49

5. 개발연대의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 통제 59



제2장ㆍ노동자대투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67

1. 문제 제기 67

2. 1980년대 노동력 부족 상황과 대기업에서의 노동력 기업 내

양성의 시작 72

3. 기업에의 노동력 정착성 격차와 노동력 이동 83

4. 임금 격차와 임금 체계 100

5. '분단 노동시장 체제'로서의 '87년 체제'의 성립 112



제3장ㆍ'신경영전략'의 전개와 '87년 체제'의 변화 117

1. 문제 제기 117

2. 노동자대투쟁에서 IMF 경제위기까지 고용 상황과 취업 구조 변화 122

3. 노동자대투쟁에서 IMF 경제위기까지 제조업 남성 생산 노동자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132

4. 대기업에서의 '신경영전략'의 전개와 내부 노동시장 구조의 심화 144

5. '87년 체제' 아래에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162



제4장 ㆍIMF 경제위기 이후의 생산 체제와 '내부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171

1. 문제 제기 171

2. 1990년대 이후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취업 구조 변화 177

3.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 190

4. 생산 체제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 202

5. '중핵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내부 노동시장 체제'의 위축 231



제5장ㆍ젠더 시점에서 본 한국 노동의 비정규직화 239

1. 문제 제기 239

2.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245

3.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공식성'과 젠더 구조 254

4. 한국 노동자 가족의 생활 구조 276

5.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새로운 모색 287



종장ㆍ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을 위하여 299

1. 도시 하층의 형성 299

2. 노동자대투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301

3. '87년 체제'의 변화 302

4. IMF 경제위기 이후의 '내부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305

5.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젠더 구조 307

6. 새로운 노동운동 모델을 찾아서 310



후기 313



참고문헌 318

요코타 노부코 199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며, 2001년 같은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야마구치대학 경제학부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경제론, 동아시아경제론, 개발과 젠더에 대해서 가르쳤다. 2016년부터 일본 관서학원대학 사회학부 교수로서 경제사회학과 산업사회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개발경제사회학, 특히 노동문제의 여러 영역을 젠더의 시각에서 연구 중이다. 공저로 『동아시아의 격차사회』(東アジアの格差社?),『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노동과 삶』(한울, 2007)이 있으며, 학술 논문으로는 "A New Attempt at Organizing Irregular Workers: Examining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Women's Trade Unio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