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숨겨진 이야기(내일을여는청소년)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불편한 자화상

얼마 전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아파트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된 적 있다. 분양가 수백억 원대의 호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당신'은 소수 부유층뿐이다. 평등을 원치 않는, 불평등을 누리고 즐기는 고객들의 심리를 공략하면서,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여겨온 사람들을 당혹감과 좌절감에 빠뜨리는 데도 성공했다. 수년 전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라던 아파트 광고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던 교육부 간부의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성장 일변도로 질주해온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점점 불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는 중이다. 지니계수도, 상대적 빈곤율도 OECD 상위권이다. 게다가 출생률은 꼴찌, 산재 사망률은 1위, 복지지출은 최하위권이며 무엇보다도 자살률, 세계 1위다. 정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이들'은 패배자가 되어 계층이동을 포기한다. 흔히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교육이 강조되나, 오히려 교육은 부를 대물림하고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는 과연 평등해질 수 있을까? 꿈을 꾸는 데도 돈이 드는 세상에서 과연 평등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자는 아직은 "좌절 금지"라고 말한다. 물론 '행동'과 '참여'가 수반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근본적인 평등, 구조적인 평등을 이루는 해법이 궁극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에 있다는 저자의 결론은, 그래서, 지당하다. '함께 잘사는 사회'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들어가는 말

1장. 평등이 뭐예요?
이런 게 평등이라고요? - 잘못된 평등 개념
평등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기회와 결과
평등의 참뜻은 무엇인가요? - 동등한 자유
불평등은 왜 생기나요? - 희소가치, 기회, 제도
어떤 세상이 평등한 세상인가요? -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2장. 우리나라의 불평등, 어디가 아픈가요?
너는 어떤 숟가락으로 밥 먹니? - 계급과 계층
너는 어느 대학 나왔니? - 교육 불평등
너희 집, 돈 많아? - 소득 불평등과 빈곤
너는 어떤 집에서 사니? - 주거 불평등
너는 어디에 사니? - 지역 격차
너는 언제 태어났니? 너는 성별이 뭐니? - 세대와 젠더
불평등은 따로따로 아니니? - 다중격차

3장. 왜 이렇게 불평등해졌나요?
불평등은 언제나 있지 않나요? - 불평등의 역사성
예전에는 어땠나요? - 고성장의 빛과 그림자
요즘에는 어떤가요? - 외환위기 이후의 불평등
교육 불평등은 왜 심해졌나요? - 서열화와 자유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 허당 경제민주주의
사람들 마음씨가 착하면 되지 않나요? - 목소리 격차

4장. 불평등이 정당하다고요?
불평등은 눈에 잘 보인다? - 불평등 가면 벗기기
세상은 원래 불평등한 거야? - 숙명론
나는 너희와 다르다? - 구별 짓기
위아래는 어디에나 있다? - 서열주의
이건 정당한 구별이야? - 차별주의
열심히 안 하니까 못사는 거다? - 노력주의
문제 맞히는 게 능력이다? - 시험 만능주의
개천에서 용 난다? - 예외의 일반화
뛰어난 소수가 나라를 구한다? - 엘리트주의
내 건데 왜 뺏어? - 기득권 지키기

5장.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몽땅 가져가요 - 승자독식 사회
딱딱하게 굳어요 - 동맥경화 사회
갈라져요 - 균열 사회
24시간이 모자라요 - 시간 부족 사회
너그럽지 못해요 - 관용 결핍 사회
서로 믿지 못해요 - 불신 사회
서로를 밀쳐내요 - 배척 사회
꿈이 가물어가요 - 희망 빈곤 사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 불행한 선진국
늪에 빠져요 - 똑똑한 바보들의 세상
나라가 위험해요 - 흔들리는 나라

6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요? - 미래의 불평등
각자 알아서 잘살면 되지 않나요? - 공공성 바로 세우기
근본적인 처방이 있나요? - 희소가치 줄이기
나라는 무얼 해야 하나요? - 국가의 역할
국가가 하면 다 되나요? - 모두의 책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참여 민주주의
평등한 세상을 그려 봐요!

나오는 말

황규성 글쓴이 황규성은 학사부터 박사까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금은 한신대학교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풀어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책을 냈다. 불평등에 관심을 두고 『다중격차』 같은 책과 논문을 썼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누구나 시간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시간을 풍족하게 누리는 세상, '시간 부자' 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