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변호사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폭행했다는 뉴스를 보기 힘든 이유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폭행했다.' '후임병이 선임병을 성추행했다.' '선수가 코치를 성폭행했다.' '학생이 교수를 성추행했다.' '신도가 목사를 성폭행했다.' '기간제 교사가 교장을 성추행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직원을 성폭행했다.'

하나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서다. 바로 조직 내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방증이다.

어떤 조직이든 나름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구성원들이 갖는 권한, 영향력, 발언권, 책임 등의 크기가 전부 다르다. 조직마다 일종의 권력 서열 같은 것이 있는 셈이다. '수평적인 조직'을 자처하는 곳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나뉘기 마련이다. 이 위계 시스템 안에서 하급자는 내부 질서에 순응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약자가 된다.

이 책에서는 발생 과정과 사건 경위 등이 다른 직장 내 성범죄 사례를 여럿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같은 형태라 볼 수 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접근하여 성폭력을 가한다. 기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불이익을 주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한다. 피해자는 징계ㆍ실직의 우려와 책임을 되묻는 시선으로 인해 2차·3차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대처가 미숙하거나 조력 받을 곳이 없는 피해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누군가 이런 조언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저자는 2017년 11월 '한샘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갓 입사한 신입직원이 당한 세 차례의 성범죄, 인사팀장의 진술 번복 강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등 피해자의 드라마틱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생겨났고, 묻혀 있던 다른 사내 성범죄들도 폭로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폭로를 꺼렸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이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공유했고, 이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며 '이제 변화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과연 달라지긴 했는가. 오히려 성범죄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악랄해지는 판이다. 더 늦기 전에 저자의 충고와 제언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이런 조언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추천의 글'에 담긴 어느 피해자의 말이 내내 가슴을 때린다.

〈社생활변호사〉가 출간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추천의 글 - 누군가 이런 조언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 중견 기업 성범죄 사건 피해자

추천의 글 -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행운 - 대형은행 노조 간부 성범죄 사건 피해자

여는 글 - 범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성범죄

성범죄의 종류

2.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했다

모든 이야기엔 복선이 있다

이것이 성범죄다

3. 돌이킬 수 없는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5. 싸움의 시작

신고 후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일

변호사의 역할

검찰의 기소

공판의 시작, 진술과 증명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진술과 조사의 고통

가해자의 부정과 부인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

불리한 증거의 발견

대질조사

심리생리조사(거짓말 탐지기)의 제안

무고죄, 역고소

6. 조직의 대처

연쇄적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중견 기업의 경우

가해자(노조 간부)가 증거를 조작한 대형은행의 경우

신용카드회사 팀장 사건의 경우

조직적 은폐와 피해자 배제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의 대처

7.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너무 쉽고 너무 흔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

'꽃뱀' 프레임

조직 내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8. No means no

9. 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 결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관하여

성범죄 처벌 규정의 해석

10.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날 것인가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대표변호사

대입 검정고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 서강대학교 35대 학생회장(비운동권 학생회)

(전) 서강대학교 여성인권위원회장

(전) 서강대학교 등록금협의회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공익법무관

(전) 법무부 법교육 강사

(현) 법무법인 태율 대표변호사

(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치정보사업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킴킴변호사)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