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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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판례도 많이 나와서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쟁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개정판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 관련 부분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나 발명이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판단도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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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Ⅰ. 지식재산권이란?
Ⅱ. 지식재산권의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표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Ⅰ. 지식재산권이란?
Ⅱ. 지식재산권의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표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저자
저자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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