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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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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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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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의 역할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이원우]
[2] 디지털 전환기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와 규제법 [김태호]
[3]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행정법의 역할: 디지털 행정법제를 중심으로 [권헌영]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법의 변화-유럽의 관점 [브뢰멜·유제민]
02.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와 법정책
[5]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이성엽]
[6]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장수용]
[7]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실행체계와 방법론 [권은정]
[8] 메타버스의 공적 성격? 미국 디지털 법제의 조망 [스페타·최영식]
03.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개별 영역의 규제와 법
[9] 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신법의 공진화를 위한 과제 [이희정]
[10] 디지털 시대의 방송과 규제법 - 방송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김태오]
[1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송시강]
[12]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13] 기술혁신과 운송 분야 규제법 [이윤정]
[14] 디지털 시대 온라인게임 규제 [김상태]
[15] 디지털 시대 식품규제법 [왕승혜]
[16] 우주법의 체계와 법적 쟁점-우주물체 발사, 등록 및 관리를 중심으로 [채성희]
[편저자 소개]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이원우]
[2] 디지털 전환기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와 규제법 [김태호]
[3]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행정법의 역할: 디지털 행정법제를 중심으로 [권헌영]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법의 변화-유럽의 관점 [브뢰멜·유제민]
02.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와 법정책
[5]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이성엽]
[6]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장수용]
[7]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실행체계와 방법론 [권은정]
[8] 메타버스의 공적 성격? 미국 디지털 법제의 조망 [스페타·최영식]
03.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개별 영역의 규제와 법
[9] 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신법의 공진화를 위한 과제 [이희정]
[10] 디지털 시대의 방송과 규제법 - 방송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김태오]
[1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송시강]
[12]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13] 기술혁신과 운송 분야 규제법 [이윤정]
[14] 디지털 시대 온라인게임 규제 [김상태]
[15] 디지털 시대 식품규제법 [왕승혜]
[16] 우주법의 체계와 법적 쟁점-우주물체 발사, 등록 및 관리를 중심으로 [채성희]
[편저자 소개]
저자
저자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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