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국제법과 정치(해로연구총서 1)

해양은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이나 법이 미치지 않는 국제적 영역이다. 따라서 해양에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 적용되고 국제정치가 펼쳐진다. 국제법의 역사는 해양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해양의 지배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해양과 국제법, 그리고 해양과 국제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국제정치학에서는 등한시되고 있고, 국제해양법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특히 국익 추구에 있어 해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한국해로연구회의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주요 해양문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국제해양질서의 진화와 국가의 해양전략의 모색 등 거시적 주제로부터 해양안보, 해상안전, 해양환경과 관할권 등 해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쟁점과 이슈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해양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거나 알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날로 변하고 있는 해양의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_책머리에 중에서

책머리에



서 장 한국해로연구의 현황과 의의 <백진현>

Ⅰ. 해양과 국제관계

Ⅱ. 해양의 국제법

Ⅲ.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방향과 향후 전망



제1부 해양, 국가, 그리고 세계 제1부 해양질서



제1장 국가 해양력과 해양전략 <윤석준>

Ⅰ. 해양, 국가 그리고 국가 해양력

Ⅱ. 국가 해양력, 국가 전성기 그리고 해양전략

Ⅲ. 해양위협,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협력



제2장 글로벌 해양 레짐과 거버넌스 <봉영식>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글로벌 레짐: 집단행동 문제의 극복

Ⅲ. 현대 글로벌 해양 레짐: 분석과 전망

Ⅳ. 결론



제3장 국제 해양질서 체제의 진화 <구민교>

Ⅰ. 서론

Ⅱ. 자유해양론 vs. 폐쇄해양론

Ⅲ. 「유엔해양법협약」하의 해양구역과 경계획정

Ⅳ. 결론



제2부 해양안보와 해상안전



제4장 해적(海賊) <김동욱>

Ⅰ. 서론

Ⅱ. 해적의 정의

Ⅲ.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Ⅳ. 결론



제5장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고명석>

Ⅰ. 서론

Ⅱ. 해상테러

Ⅲ. 해상강도

Ⅳ. 결론



제6장 SUA협약체제 <이용희>

Ⅰ. 개관

Ⅱ. 1988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Ⅲ. 1988년 SUA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2005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Ⅴ. 우리나라의 수용태도



제7장 CSI와 PSI <김석균>

Ⅰ.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양보안정책

Ⅱ. CSI

Ⅲ. PSI

Ⅳ. 동북아 국가의 CSI 및 PSI 참여



제8장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체계 <박영길>

Ⅰ. 타이타닉호 침몰과 협약 채택

Ⅱ. 협약의 변천 과정

Ⅲ. 1974년 SOLAS협약의 체계

Ⅳ. 국내법 규정



제9장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김병렬>

Ⅰ. 서론

Ⅱ. 구성 및 적용 대상

Ⅲ. 주요 내용

Ⅳ. 결론



제10장 해양사고 및 해상수색구조 <김인현>

Ⅰ. 서론

Ⅱ. 해양사고

Ⅲ. 해상수색구조

Ⅳ. 결론



제11장 해운(海運) <전준수>

Ⅰ. 서론

Ⅱ. 해운의 역사

Ⅲ. 해운의 중요성

Ⅳ. 해운의 미래



제3부 해양환경과 자원



제12장 해양과학기술과 에너지 개발 <박성욱>

Ⅰ. 에너지와 인류의 역사

Ⅱ. 해양과 해양과학기술

Ⅲ. 해양에너지의 종류

Ⅳ.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에너지의 역할



제13장 MARPOL 체제 <정진석>

Ⅰ. MARPOL 체제 성립과정

Ⅱ. 국제오염기준

Ⅲ. 오염기준의 집행

Ⅳ. 맺음말



제14장 해양환경보호 <홍기훈>

Ⅰ. 서론

Ⅱ. 해양환경보호와 유엔해양법협약

Ⅲ. 오염원별 해양오염행위 관리 국제조약

Ⅳ. 결론



제15장 지구온난화와 극지문제 <김기순>

Ⅰ. 극지의 지구온난화

Ⅱ. 영유권

Ⅲ. 해양관할권

Ⅳ. 광물자원개발과 해양오염

Ⅴ. 북극항로

Ⅵ. 한국의 극지활동



제16장 해양자원개발 <진형인>

Ⅰ. 서언

Ⅱ. 화석연료의 한계와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

Ⅲ. 해양자원의 정의, 종류 및 개발 현황

Ⅳ. 국내의 해저자원개발 현황

Ⅴ. 해외 석유 및 가스 탐사 현황

Ⅵ.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

Ⅶ. 결언



제4부 해양관할권 및 해양갈등의 현안



제17장 해양경계획정 <신창훈>

Ⅰ. 중간선론자(중간선원칙)와 형평론자(형평의 원칙) 간의 대립

Ⅱ.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획정

Ⅲ.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Ⅳ.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에 대한 개요

Ⅴ. 다목적 혹은 단일 경계획정의 경향

Ⅵ. 우리나라와 이웃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동향



제18장 분쟁관리체제 <이석우>

Ⅰ. 머리말

Ⅱ. 주요 국가의 분쟁관리체제

Ⅲ. 평가 및 정책적 제언



제19장 항만국통제 <방호삼>

Ⅰ. 서설

Ⅱ. 항만국통제의 법적 기초

Ⅲ. 항만국통제의 의의, 범위 및 항만국통제 양해각서

Ⅳ. 항만국통제와 항만국관할권

Ⅴ. 항만국통제의 평가



제20장 북한과의 현안문제: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남북한 해양 갈등 <이정훈>

Ⅰ. 해양 경계선이 없는 남북한

Ⅱ. 정전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힘겨루기

Ⅲ.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무력 도발

Ⅳ. 남북한 해양 갈등을 없애는 방법



제21장 중국과의 현안문제 <양희철>

Ⅰ. 서론

Ⅱ. 중국의 해양정책

Ⅲ. 한국과 중국의 해양 현안

Ⅳ. 결론



제22장 일본과의 현안문제: 한일 관계와 해양안보 <배종윤>

Ⅰ. 탈냉전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해양안보

Ⅱ.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의 심화와 안보적 경계의 강화

Ⅲ. 영토분쟁과 독도

Ⅳ.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자원



종 장 글로벌 해양 정치(Global Ocean Politics)와 한국해로연구회 <김달중>



용어설명

색 인

한국해로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