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지구공학적 사업의 관리 규범 제정에 관한 국제 동향(해로연구총서 2)

20세기 초반,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기후를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사실의 발견은 그러한 배출을 감축해야 할 당위성을 인류사회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외에, 인위적으로 지구기후를 제어하려는 공학적 방안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지구공학적 방안들은 지구의 일부를 대규모로 개조하는 작업으로서 공간적으로는 일 국가의 관할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의 효과와 환경영향에 대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투기를 포함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에 체결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의정서,' 즉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기후지구공학적 방안들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범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런던의정서 이외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도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기후지구공학적 방안들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국제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유엔총회로 이관되어 지구적인 관심사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그에 관한 관리규범의 발전 상황을 시의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지구공학적 방안들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의 해저지질구조 투입 활동과 해양에 비료를 살포하는 해양시비 활동은 런던의정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들로서 그에 대한 관리규범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의 관련 기관이나 산업계, 학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서문



제1장 런던의정서의 기후지구공학적 사업 관리 규범 개발 동향 분석 <홍기훈>

Ⅰ. 서론

Ⅱ. 기후지구공학

Ⅲ. 지구기후공학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논의동향

Ⅳ. 생물다양성협약의 기후지구공학적 사업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동향

Ⅴ. 해양과학조사

Ⅵ. 런던의정서의 물질 투입 규제

Ⅶ. 결론 및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제2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해저 지중저장에 대한 런던의정서 제6조의 개정이 가지는 함의 <김정은>

Ⅰ. 서론

Ⅱ.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필요성과 환경 영향

Ⅲ. 런던의정서하의 해저 지중저장 규제

Ⅳ. 제6조의 개정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지중저장 이행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

Ⅴ. 결론



제3장 해양시비사업에 대한 민간, NGO, IGO, 생물다양성 협약의 동향 (토론문) <박수진>

Ⅰ. 해양시비에 대한 민간사업의 동향

Ⅱ. 해양시비에 대한 국제 NGOs의 활동

Ⅲ.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시비에 대한 논의동향

Ⅳ. UNESCO/IOC에서의 논의동향

Ⅴ.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시비

Ⅵ. 결론



제4장 런던의정서체제하에 설립된 준수그룹의 논의동향과 준수 제고 전망 <신창훈>

Ⅰ. 서론

Ⅱ. 준수그룹 개요

Ⅲ. 준수그룹 회의 의제

Ⅳ. 보고의무와 관련한 준수그룹의 주요 임무

Ⅴ. 결론



제5장 해양투기방지를 위한 런던의정서체제의 기후지구공학 관리규범의 발전 동향 분석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Ⅱ. 회의록 123

제1부: 기후변화 관련 런던의정서의 논의동향

제2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논의동향

제3부: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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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및 필자 소개

홍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