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과 전자정부

IT 분야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추진한지 십여 년이 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IT 산업을 보유한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 이제 정보화는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은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다른 분야의 정책기반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근간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정보화는 행정분야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행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책의 기본적인 콘텐츠는 다년간 정보통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등에서 오랫동안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통신행정론' 및 '정보사회론'을 강의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엮은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정보사회정책'과 '정보사회행정'의 내용을 융합시켰다.



_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제1부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정책



제1장 정보와 정보사회

제1절 정보의 개념

제2절 국내외 정보사회의 역사

제3절 정보사회의 특징과 발전단계



제2장 국내 정보통신정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국내 정보통신의 역사

제2절 새 시대의 정보통신정책 및 문제점

제3절 2015년 정보통신의 미래

제4절 한국의 방송통신정책 환경과 방향



제3장 IT인력정책과 정보화정책

제1절 IT인력정책

제2절 IT인력의 부족과 질적 불일치

제3절 정보화 촉진정책

제4절 정보화 규제정책



제4장 해외 정보통신정책

제1절 주요국의 정보통신정책 개요

제2절 해외 정보통신기기 시장 전망 및 동향

제3절 미국의 정보통신정책

제4절 일본의 정보통신정책

제5절 중국의 정보통신정책



제5장 북한의 정보통신정책과 남북 IT교류협력

제1절 북한의 정보통신 동향

제2절 북한의 정보통신망 현황

제3절 남북 IT교류협력 촉진

제4절 북한의 IT산업 현황

제5절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교류협력 장애요인 해결 방안



제6장 방송 통신 융합정책의 동향

제1절 방송 통신정책 동향

제2절 정부의 방통 융합 주요 성과

제3절 방통 융합 중점 추진 전략

제4절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동향

제5절 외국의 방송통신 융합정책



제7장 디지털 방송 활성화와 방송통신정책

제1절 디지털 방송의 특징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제2절 국내 디지털 전환 현황

제3절 디지털 방송 활성화 방안

제4절 방통 융합 환경의 정책적 시사점



제8장 정보화 격차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정책

제1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제2절 정보와 정보격차

제3절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제4절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문제점

제5절 선진국의 정보통신정책 및 정보격차

제6절 정보격차 해소의 성과 및 노력사항



제2부 전자정부의 행정과 정보보안



제9장 정보사회와 행정

제1절 정보사회의 의미

제2절 정보사회와 행정

제3절 행정정보화의 발전 방향

제4절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제10장 전자정부 행정서비스 변화와 행정정보

제1절 전자정부에서 행정서비스의 변화

제2절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정책

제3절 한국의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정책

제4절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제11장 투명행정 사례와 온라인 공개시스템

제1절 서론

제2절 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 배경

제3절 공개시스템의 문제점



제12장 스마트폰 시장 현황

제1절 스마트폰의 등장

제2절 국외 모바일 시장 현황

제3절 국내 모바일 시장 현황



제13장 전자정부 역기능 방지를 위한 방안

제1절 정보화 사회

제2절 사회 구조적 역기능

제3절 행위자 차원의 역기능

제4절 역기능 현황 및 대처 방안



제14장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 방안

제1절 정보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정보보호정책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보보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정보보호 방안



제15장 전 세계 해킹과 대규모 사이버위협 동향

제1절 전 세계 해킹 동향

제2절 대규모 사이버위협 동향

제3절 민간 보안인력 활용을 통한 대응 지원

제4절 해킹 대응 방안



<부록> 전자정부법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박경진 저자 박경진은 (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국가기술자격정책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호텔등급 심사위원/정보통신기술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기술사회 기술중재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학력과 경력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공학사(정보통신공학부)/연세대학교 공학석사(전자통신전공). 연세대학교 정책학석사(정책전공)/경원대학교 행정학박사(정책전공).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정부기관 기관상위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정보통신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 시험 심의위원. 정보통신부, KBS(한국방송공사) 근무/(사)한국정책포럼 수석부회장. 정보통신감리원 양성교육 외래교수(8년)/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8년 역임). 한국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9년 역임)/한국기술사회 부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과학기술정책론』(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실용 정보통신공학』(2011), "인력정책평가와 과학기술인 사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2005), "과학기술인력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원보』(2004),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정책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보』(1998)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