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자정부와 전자투표제도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란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모든 전자매체를 정치과정에서 활용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쌍방향적이며 동시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정치참여에 따른 비용을 줄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미나 기술적 연구와 함께 각 유형에 따른 투표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_본문 중에서

머리말



제1장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제1절 전자투표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제2절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제3절 전자투표제도의 유형

제4절 전자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전자투표제도



제2장 전자투표제도 관련 법률

제1절 헌법

제2절 국회법

제3절 지방자치법

제4절 국민투표법과 주민투표법

제5절 공직선거법

제6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절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8절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절 정당의 예비경선 관련법제

제10절 위탁선거관리규칙



제3장 우리나라의 전자투표제도 추진현황

제1절 국회

제2절 국민투표와 주민투표

제3절 정당경선

제4절 공직선거

제5절 검토



제4장 외국의 전자투표제도

제1절 도입개요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브라질

제6절 시사점



제5장 투표영역별 전자투표제도 검토

제1절 국회와 지방의회의 전자투표

제2절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전자투표

제3절 정당경선 등 위탁선거의 전자투표



제6장 공직선거와 전자투표제도

제1절 단계별 법적 쟁점

제2절 공직선거법과 전자투표

제3절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제4절 검토



제7장 바람직한 전자투표제도 도입방안

제1절 구체적 고려사항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

제3절 검토



부록1 현행 전자투표기기 투표3단계

부록2 현행 투표 및 개표절차

부록3 ABSTRACT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김재선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역임

고려대학교, 한경대학교, 명지전문대학 강사 역임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연구논문>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2010)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추천할당제의 타당성 검토(세계헌법연구, 2010)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중앙법학, 2011)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고려법학, 201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