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총서 2)

최근의 사회정책은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문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 인구 돌봄의 사회화라는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비단 특정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본 저서는 전통적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 사회위험, 사회투자, 활성화, 복지 혼합, 유연 안정성 등 탈산업화를 비롯한 거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핵심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제1장 탈산업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조영훈)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검토

Ⅲ. 선진산업국가들에서의 복지구성의 변화

Ⅳ. 맺음말



제2장 사회투자와 활성화: 수명연장과 인구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안 마리 기유마르)

Ⅰ. 고령화와 평균수명: 고용과 복지 간의 평생에 걸친 새로운 상호작용

Ⅱ. 유럽대륙과 남부 유럽: 노동시장 조응의 주된 변수로서 연령

Ⅲ. 연령집단과 세대 간의 새로운 결속을 위하여: 취업과 은퇴 쟁점을 중심으로



제3장 유럽 활성화 전략과 사회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심창학)

Ⅰ. 머리말

Ⅱ. 활성화 개념의 특징과 근로 복지 개념과의 비교

Ⅲ. 활성화 개념과 사회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Ⅳ. 맺음말



제4장 한국의 복지혼합과 사회정책: 복지시장과 제3섹터를 중심으로 (김진욱)

Ⅰ. 서론

Ⅱ. 복지혼합에 관한 논의

Ⅲ. 복지혼합의 영역과 지출구조

Ⅳ. 한국 복지시장의 성장

Ⅴ. 한국 제3섹터의 현황

Ⅵ. 결론



제5장 일본 복지체제의 현재와 미래: 안정성과 유연성의 조화? (카미무라 야스히로)

Ⅰ. 일본 복지체제의 특징

Ⅱ. 기업과 사회보장

Ⅲ. 사회변동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Ⅳ. 일본복지의 새로운 모델 찾기



제6장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신동면)

Ⅰ. 서론

Ⅱ. 복지체제론에 포함된 사회복지의 공공성 논의

Ⅲ. 사회복지 공공성의 두 가지 차원: 복지혼합과 사회권

Ⅳ.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

Ⅴ. 결론



부록

Ⅰ. 안 마리 기유마르 교수 논문의 영문본(appendix A)

Ⅱ. 카미무라 야스히로 교수 논문의 영문본(appendix B)

Ⅲ. 영문 차례(appendix C)



색인

필자 소개

심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