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해로연구총서 4)

지난 2011년은 한국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유해물질이 한국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오는 지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는 이외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지역적 및 전 지구적 환경오염사건이 두 가지 발생하였다. 하나는 3월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하여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여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6월에는 발해만의 해상 유전에서 기름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황해 해안의 주민들이 기름 오염을 걱정하던 사건이 또 하나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고가 외국의 관할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위험물질을 포함하는 산업시설에서의 중대한 운전 이상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였고,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이유로 사고에 관한 정보를 한국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 않았고 또 한국의 지원을 초기에 거부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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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 시점에서 지난 2011년 11월 23일 한국해로연구회 주관으로 "타국 해역을 오염시키는 대형사고 수습을 위한 국제협력신체제 모색"을 위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런던의정서 정책 토론회를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 책은 상기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정부부서, 산업계 및 학계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출판을 하게 되었다.

_서문 중에서

서문



제1장 해양의 방사성물질 오염과 런던의 정서 - 홍기훈

Ⅰ. 서론

Ⅱ. 일본 산업체의 환경 사고

Ⅲ. 해양의 인공방사성물질 오염

Ⅳ. 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의 해양환경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

Ⅴ. 핵 산업 시설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배출관리 규범

Ⅵ. 결론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국내법 및 정책적 특성 - 김기순

Ⅰ. 머리말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과 피해

Ⅲ. 일본의 핵 정책과 핵 현황

Ⅳ. 일본의 원자력 법령체계

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문제점

Ⅵ.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Ⅶ. 맺음말



제3장 방사성물질의 국제적 해양 오염에 관한 국가 보상책임 규정의 효과 - 김정은

Ⅰ. 서론

Ⅱ. 핵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국제적 관리

Ⅲ. 국가관할권 이원으로의 오염 확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법 일반

Ⅳ. 런던의정서하에서 방사성물질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 예방을 위한 국가 보상책임 규정의 효과

Ⅴ. 결론



제4장 월경성 오염 초래 가능 산업사고 수습을 위한 실제적인 국제협력제도 제안 - 홍기운ㆍ이영주

Ⅰ. 서론

Ⅱ. 월경성 환경피해의 국제법적 검토

Ⅲ.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 검토

Ⅳ. 월경성 환경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국제협력제도 모색

Ⅴ. 결론



부록: 초국경성 환경오염관련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

색인

편자 및 필자소개

홍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