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제도(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번역총서 2)

중국의 검찰제도는 구소련의 법률 감독제도와 외국의 검찰제도 운영에 관한 경험을 참고하고 고대의 어사제도 등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제도로서 중국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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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 검찰기관의 헌법적 지위, 조직구조, 권한, 검찰권행사의 기본원칙, 검찰업무에 대한 관리기제와 검찰관제도의 일곱 가지 측면에 대하여 비교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중국 검찰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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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내용을 통하여 중국 검찰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현행법에 기초한 중국 검찰제도의 전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서의 원저자가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검찰간부로서 검찰이론 및 실무상의 경험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검찰제도의 연구와 이해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은이와 옮긴이 서문 중에서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 (쑨 치엔)

옮긴이 서문 (정이근)



제1장 서론

Ⅰ. 중국 검찰제도의 내용과 특징

Ⅱ. 중국 검찰제도의 이론 및 정치적 기초

Ⅲ. 중국 검찰제도의 문화 및 실천적 기초

Ⅳ. 법률감독의 법적 성질



제2장 중국 검찰제도의 역사와 발전

Ⅰ. 중국 검찰제도의 역사

Ⅱ. 중국 검찰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3장 검찰기관의 헌법적 지위

Ⅰ. 검찰기관의 헌법상 필요성

Ⅱ. 헌정구조와 검찰기관의 지위

Ⅲ. 소송구조상 검찰기관의 지위



제4장 검찰기관의 조직

Ⅰ. 검찰기관의 설치

Ⅱ. 검찰기관의 영도체제

Ⅲ. 검찰기관의 내부기구



제5장 검찰기관의 권한

Ⅰ. 검찰기관의 권한 배분

Ⅱ. 직무상 범죄의 수사

Ⅲ. 체포의 비준과 결정

Ⅳ. 형사공소

Ⅴ.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

Ⅵ. 민사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

Ⅶ. 법률이 검찰기관에 부여한 기타 권한



제6장 검찰권행사의 기본원칙

Ⅰ. 법에 의한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의 원칙

Ⅱ. 객관공정의 원칙

Ⅲ. 공익원칙

Ⅳ. 인권보장원칙

Ⅴ. 검찰동일체원칙

Ⅵ. 감독을 받는 원칙



제7장 검찰의 업무관리체제

Ⅰ. 사건의 관리체제

Ⅱ. 검찰업무 정책결정체제

Ⅲ. 사건처리의 질적인 관리체제

Ⅳ. 검찰업무에 대한 통제체제



제8장 검찰관제도

Ⅰ. 검찰관의 특징과 지위

Ⅱ. 검찰관 선임제도

Ⅲ. 검찰관의 평가 및 상벌제도

Ⅳ. 검찰관 승진제도

Ⅴ. 검찰관 교육제도

Ⅵ. 검찰관의 직업보장제도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와 옮긴이 소개

쑨 치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