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출판의 글 (진창수)



서장 민주당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창수)

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원인

Ⅱ. 일본 정치에서 민주당 정권교체의 의미

Ⅲ. 민주당 정권의 실패 요인

Ⅳ. 맺음말: 본 연구의 의의



제1부 정치시스템



제1장 민주당의 선거정치와 정국 운영 (고선규)

Ⅰ. 서론

Ⅱ. 민주당의 성장과정과 선거정치

Ⅲ. 소선거구제와 민주당의 성장

Ⅳ. 민주당의 득표동원구조와 무당파층

Ⅴ. 민주당의 정책지속성과 정국 운영

Ⅵ. 맺음말



제2장 민주당의 조직과 지지기반, 그리고 정치자금 (경제희)

Ⅰ. 서론: 일본 민주당의 창당 배경

Ⅱ. 민주당의 조직

Ⅲ. 민주당의 지지기반

Ⅳ. 민주당의 정치자금

Ⅴ. 나아가며



제3장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론과 정치주도를 위한 개혁의 좌절 (한의석)

Ⅰ. 서론

Ⅱ. 정치주도론의 등장과 전개

Ⅲ. 민주당의 정치주도론과 제도개혁

Ⅳ. 정치주도를 위한 민주당 개혁의 실패

Ⅴ. 결론



제4장 민주당의 생활자중심정치로의 시도와 좌절 (박명희)

Ⅰ. 문제제기

Ⅱ. 민주당의 정책체계와 생활자정치

Ⅲ. 생활자중심정치의 전개: '국민생활이 제일'에서 신성장전략으로

Ⅳ. 생활자중심정치의 성과: 자민당 정치에서 민주당 정치로의 변화

Ⅴ. 결론



제2부 대내정책



제5장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정미애)

Ⅰ. 서론

Ⅱ. 생활정치의 시도와 좌절

Ⅲ. 중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본 민주당의 정책변화

Ⅳ.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한계

Ⅴ. 결론



제6장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이정환)

Ⅰ. 서론

Ⅱ. 소비세 인상의 정치과정

Ⅲ.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외생적 요인

Ⅳ.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내생적 요인

Ⅴ. 결론



제7장 민주당 정권의 원전정책 (이현웅)

Ⅰ. 서론

Ⅱ.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전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전정책

Ⅳ.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Ⅴ. 원자력규제위원회

Ⅵ. 결론



제8장 민주당 정권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역주권 개혁 (양기호)

Ⅰ. 머리말: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Ⅱ. 일본 민주당의 지역주권 개혁

Ⅲ. 지역공동체와 시민연대의 모색

Ⅳ. 광역권 구상과 도주제의 검토

Ⅴ. 맺음말: 남겨진 과제



제9장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TPP를 중심으로 (김영근)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메커니즘: 기원과 전개

Ⅲ. TPP 교섭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Ⅳ. 결론: 일본 정권교체의 경제학



제3부 대외정책



제10장 민주당 정권의 안보정책 (김준섭)

Ⅰ. 서론

Ⅱ.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으로

Ⅲ. '남서지역'의 방위태세 강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Ⅳ.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Ⅴ.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

Ⅵ. 결론



제11장 민주당 정권의 대미정책 (최운도)

Ⅰ. 문제제기

Ⅱ. 자민당 정권의 대미정책

Ⅲ.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정책: 민주당 대미정책의 구조

Ⅳ. 민주당 정권의 대미정책

Ⅴ. 자민당과 민주당 내각의 대미정책의 비교

Ⅵ. 민주당의 대미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2장 민주당 정권의 대한정책 (이기태)

Ⅰ. 들어가며

Ⅱ. 민주당 정권 대외정책의 특징

Ⅲ. 하토야마 정권의 대한정책: 2009년 10월~2010년 6월

Ⅳ. 간 정권의 대한정책: 2010년 6월~2011년 8월

Ⅴ. 노다 정권의 대한정책: 2011년 8월~2012년 12월

Ⅵ. 결론: 민주당 정권의 대한정책 성과와 한계



제13장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신정화)

Ⅰ. 문제제기

Ⅱ. 외교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의 기조와 특징

Ⅲ. 내각별 대북정책

Ⅳ. 마무리 글



《부록》 전(前)민주당 정권 국토교통장관 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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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원고 게재 순)

진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