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속 미국 민주주의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 자체가 붕괴되는 경험을 겪지 않은 행운을 누렸을 뿐 아니라, 지난 200년간 헌법체계에 27개 수정헌법을 더한 상태로 건국 당시의 헌정질서를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인은 '언덕 위 도시(a city upon a hill)'에서부터 '세계의 모델(a model to the world)'에 이르기까지 자국과 자국의 위업인 민주주의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표출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보여주었다거나 성공적 민주주의 운용의 단서를 제시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미국 대통령제를 본뜬 신생국 중 정상적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이며, 미국조차도 노예제, 남북전쟁, 인종차별, 이민 제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억류 및 이주, 반테러전 등 각종 시행착오를 역사에 남겼다.

『만화경 속 미국 민주주의』는 외양으로 그다지 변하지 않은 미국의 실체를 보려는 실험적 산물이다.

-서문 중에서

서문





제1부 미국의 사회와 정부



제1장 결사체 민주주의와 주 단계 이익단체

Ⅰ. 서론

Ⅱ. 결사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미국 주 단계 이익단체 활동

Ⅲ. 위스콘신 주의 CSM과 WRTP

Ⅳ. 주 단계 이익단체 활동의 시대적 변천

Ⅴ. 결론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분층 이익대변

Ⅰ. 서론

Ⅱ. 민주주의 이론: 대의제 대(對) 직접민주주의

Ⅲ. 주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발전사

Ⅳ.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캘리포니아 주 사례

Ⅴ. 결론



제3장 사회적 보수주의와 정교분리

Ⅰ. 서론

Ⅱ.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 원칙과 해석

Ⅲ.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 응용과 정당화

Ⅳ. 단순화된 정치현실의 실상

Ⅴ. 결론



제4장 교육복지와 미국 연방주의

Ⅰ. 서론

Ⅱ. 교육 연방주의의 이론적 틀에 관한 일고(一考)

Ⅲ. 미국 교육 연방주의의 발전사

Ⅳ.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교육복지 연방주의

Ⅴ. 결론



제5장 이민자 국가와 미국 연방주의

Ⅰ. 서론

Ⅱ. 미국 이민에 관한 선행 연구

Ⅲ. 미국의 이민 문제: 법제도적 발전 과정

Ⅳ. 반이민정서와 연방-주 정부 관계

Ⅴ. 결론





제2부 미국의 정치와 세계



제6장 TV광고와 대통령선거, 2004년 조지 W. 부시 대(對) 존 케리

Ⅰ. 서론

Ⅱ. 선거운동의 매체로서 TV광고 효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Ⅲ. 미국 유권자 인식과 정치후보 평가기준의 변화

Ⅳ. 양대 정당후보의 TV광고

Ⅴ. 결론



제7장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대외정책

Ⅰ. 서론

Ⅱ. 미국 대통령제의 대외정책: 권력분립의 원칙과 기제

Ⅲ. 대외정책 분야의 권력분립: 미국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Ⅳ. 결론



제8장 전시 미국 민주주의, 1942년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이주와 억류

Ⅰ. 서론

Ⅱ. 여론의 이익대변과 정책결정과정

Ⅲ. 행정명령 9066호, 서부 전선의 이상 징후

Ⅳ. 행정명령 9102호, 유타 주로의 강제 이주와 억류

Ⅴ. 결론



제9장 미국, 유럽, 그리고 9/11 사태

Ⅰ. 서론

Ⅱ. 집단안보에 관한 이견의 실상

Ⅲ. 9/11 사태와 이라크 전쟁 이후

Ⅳ. 결론



제10장 미국 대통령제와 통일 후 한국

Ⅰ. 서론

Ⅱ. 미국 대통령제의 통치 구조: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및 집행권한

Ⅲ. 단일행정부의 이론과 실제

Ⅳ. 결론: 통일 후 한국과 대통령제



부록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이옥연 저자 이옥연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장
미국정치연구회(2008), 유럽정치연구회(2013) 회장 역임
네덜란드 레이든(Leiden)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2011) 역임
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 박사(2002)

주요 저서
『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014, 공저)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미국정치연구회 편)
『유럽의 정체』(2011, 공저)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2009, 공역)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2008)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 로컬 거버넌스의 삼중고(trilemma)," 『21세기정치학회보』(2013)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