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

필자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 위기 및 대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빈곤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신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 빈곤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문제는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며 심화되고 있는가, 이의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이들 대안은 복지국가 위기, 더 나아가서 현대 복지국가 재편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등이 당시 필자의 주된 연구 질문이었다.

…

본 연구는 활성화 레짐의 관점에서 각 활성화 레짐의 특징 및 관련 국가의 특징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활성화 레짐 유형론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연계 복지의 대항 개념으로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활성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과 기존의 레짐 유형론의 지평 확대 필요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전된 것이다.

-머리말과 서론 중에서

머리말



제1장 서론

Ⅰ. 연구 주제 선정 배경 및 연구 목적

Ⅱ. 연구의 핵심 개념 및 책의 구성





제1부 활성화와 활성화 레짐



제2장 비교 관점에서 본 활성화 개념의 특징

Ⅰ. 활성화 개념은 새로운 것인가?

Ⅱ. 활성화 개념과 근로연계 복지 개념의 비교: 근로연계 복지 개념의 외연 확장 혹은 대안?

Ⅲ. 활성화 개념의 특징 및 정책적 범주



제3장 활성화 레짐의 구성요소와 활성화 레짐 유형

Ⅰ. 활성화 레짐의 연구 사례

Ⅱ. 본 연구의 활성화 레짐의 구성요소 및 활성화 레짐 유형





제2부 활성화 레짐의 국제비교



제4장 덴마크의 활성화 레짐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덴마크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연계 복지 및 보편주의 활성화 레짐



제5장 영국의 활성화 레짐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영국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유인 복지의 균형적 강조 및 자유주의 활성화 레짐의 국가



제6장 프랑스의 활성화 레짐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프랑스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유인 복지 및 혼합형 활성화 레짐





제3부 국제비교 결과와 활성화 레짐 유형론의 한국 적용가능성



제7장 활성화 레짐의 국제비교 결과 및 함의

Ⅰ. 전 사회적 일관성의 국제비교

Ⅱ.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의 국제비교



제8장 활성화 레짐과 한국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한국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유인 복지 그리고 맹아적 활성화 레짐



제9장 맺음말

Ⅰ. 활성화 레짐 연구는 복지 레짐 연구의 대안인가?

Ⅱ. 활성화 정책은 복지국가 위기 대안인가?

Ⅲ. 한국의 활성화 정책 도입 가능성 및 조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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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

심창학 저자 심창학은 파리 4대학(파리-소르본느대학)에서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 형성(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상대학교 인권 사회발전연구소 사회정책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 복지 레짐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문화복지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정책"(2013),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2012), "활성화와 사회보호"(2010), "Y a-t-il ≪activation≫ des politiques sociales en Cor?e du Sud? Enjeux et perspectives"(2008) 등이 있으며,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연구』(2003),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2013, 공저), 『문화, 환경, 탈물질주의 사회정책』(2013, 편저),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 프랑스』(2012, 공저),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2012, 편저), 『사회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2012, 편저), 『사회정책과 인권』(2011, 편저), 『비정규노동과 복지』(2011, 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