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으로 풀어 본 개념정치

프롤로그



제1장 정의와 정치

어떤 정치가 정의를 구현하는가? 강자의 정의, 약자의 정의, 시정적·분배적·절차적 정의



· 현실의 상반된 두 가지 정의: 강자의 정의, 약자의 정의

정치철학의 탄생

트라지마코스: 강자의 정의

의술의 비유와 양치기의 비유

의술의 비유에 기초한 포용국가

글라우콘: 약자의 정의-사회적 합의

글라우콘과 홉스의 사회계약 비교

기게스의 금반지와 인간의 본성



· 보편적 정의와 개념 있는 정치

플라톤: 영혼과 공동체에서의 정의

디카이오지네: 제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좋은 정치와 세 가지 패러독스

참된 철학자와 거짓 철학자

이데아와 개념

철인왕과 배의 비유

개념 있는 정치와 개념 없는 정치



· 한국의 학교와 아테네 학당

정치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의 입시와 교육

학교의 의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



· 실현되어야 할 세 가지 정의: 시정적·분배적·절차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정의와 처벌정의

분배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절차적 정의: 롤스의 원초적 입장

절차적 정의: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



제2장 행복과 정치

어떤 정치가 행복을 실현하는가? 행복의 개념과 동서양에서 정치의 본래적 의미



· 불평등과 시장사회

롤스의 무지의 베일

샌델의 시장에 대한 비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 행복의 개념과 삶의 방식

시민이 하는 정치

행복의 개념

세 가지 삶의 방식과 행복

행복과 덕성의 관계

영혼과 덕성

윤리적 덕성: 중용의 에토스와 헥시스

지적인 덕성: 에피스테메, 누스, 소피아, 테크네

프로네시스: 의사소통의 역량



· 행복을 구현하는 정치

행복과 정치의 관계

페리안드로스의 개념 없는 정치

마키아벨리: 윤리와 정치의 관계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정치의 본래적 의미



· 동양에서 정치의 개념

한자 [정(政)]의 의미

공자: 정치는 도덕이다

정조의 정치: 올바름으로의 회복



제3장 자유와 정치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개념, 한국사회의 현실, 촛불혁명의 기억



· 인간의 욕망과 이성

욕구의 반복

도구적 이성과 성찰적 이성

인간의 초월 욕망과 취약성



· 자유의 개념

헤겔이 제시하는 자유

가정, 시민사회, 국가에서 실현되는 자유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한국: 5불 사회

불안과 피로사회



· 촛불혁명에 대한 기억과 해석

소녀의 마음과 대통령의 사과

집단 양심과 인정 투쟁

헤겔의 시민사회와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하버마스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촛불집회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과 촛불집회

루소의 일반의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개념 있는 정치: 개념정치

개념과 개념의 정신

헤겔의 관점에서 본 개념정치

개념정치인



제4장 복지와 정치

성장, 복지, 환경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가?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 감시사회와 사적 영역의 보호

아이들과의 추억

해적당의 등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해적당의 소멸과 독일 정치 지형



· 복지와 사회적 시장경제

영국 공원과 이자 강의 시원

복지의 개념과 복지 실현의 조건

독일모델과 영미모델

독일인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금

조합주의적 사회협약과 사회적 시장경제

복지가 필요한 이유: 위험사회



·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지속가능성장의 개념

숲의 비유와 지속가능성

한스 요나스의 생태명법과 네트워크적 사유방식

세대정의, 삶의 질, 사회통합, 국제책임

공적원조(ODA)의 윤리

독일의 보육복지



제5장 평화와 정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메타게임

세계시민주의

세계시장의 메타권력

지구시민사회의 메타권력

메타게임에서 국가의 상황

세계시민적 국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세계시민적 국가의 전략



· 국제관계이론과 평화

요크베르크 등산

전통적 현실주의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내재한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평화와 폭력사회

분단 극복의 윤리적 근거



· 칼 슈미트의 관점으로 본 한반도와 독일

정치적인 것과 남북관계

보호하기에 구속한다와 독일통일외교

보호하기에 구속한다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노자의 은미한 밝음과 미명외교



제6장 분권과 정치

정치는 본래 아름다운가?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 문화와 정치

뮌헨조형예술대학

뮌헨 시의 주민투표

알테 피나코텍의 [퐁파두르]

유럽 역사에서 프랑스와 독일

노이에 피나코텍의 [아크로폴리스]

정치를 발견한 그리스인의 포용문화

정치의 본질과 정치인의 상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의 [여인과 만돌린]

코스모폴리턴 시티 뮌헨



· 자치분권국가와 직접민주주의

연방국가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 자치단체의 선거제도

연방국가 스위스의 선거제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의회에 미치는 영향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국민투표의 형태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 예시

칸톤 차원의 국민투표 예시



·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스위스와 다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독일의 개별 주 단위에서 활발히 실시되는 주민투표

독일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한국에 주는 함의



제7장 교육과 정치

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교육의 현실, 교육의 기본, 교육개혁의 방향



· 한국 교육의 현실

동굴의 비유와 교육의 현실

한국과 독일의 교육제도 비교

우리의 수능과 독일의 아비투어

개념 없는 정치의 예시: 학제개편 공약



· 교육의 기본: 양심의 활성화

인스부르크의 풍경과 삼색정치

내 마음 속의 하얀 나비: 양심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

양심과 의식의 관계

의식과 감정의 관계

맹자의 양심



· 교육의 기본: 공감능력의 향상

오페라 루살카 이야기

공감능력

거울신경



· 교육개혁의 방향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개념 있는 리더십

교육 문제의 근원: 대학과 교육부

교육정책의 방향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평생직업교육



에필로그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장준호 저자 장준호는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대학교(LMU)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헤겔의 법철학에 기초하여 세계사회의 평화 및 경제 규범을 분석하는 학위 논문을 썼다. 뮌헨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강의했고, 미국의 샌디에이고대학교(UC SanDiego)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UCC대학교에서 정치시민교육을 강의하기도 했다. 정치철학, 교육정책, 정치시민교육, 직접민주주의, 선거와 정당, 자치분권, 세계시민교육, 국제정치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는 200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전쟁과 평화(2007)』가 있으며, 최근의 공동 저서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2017)』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