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협력의 이해(이론과 실제)(국제개발협혁학회 연구총서 1)

대북지원이 시작된 지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북한개발협력의 이해>는 대북지원에 대한 질적 성장을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 활동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익한 해설서가 될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대석



작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통일로 가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북한개발협력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부·집대성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지침서

-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최보선



우리에게는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북지원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남북한 상호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개발협력의 이해>는 정말 필요할 때 출판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식

발간사│〈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총서〉 발간에 즈음하여 (이희진)



서장 북한개발협력의 포괄적 이해와 다양한 접근법 (손혁상, 유웅조)



제1부 북한개발협력의 이론과 역사

제1장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소고(小考):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김태균)

Ⅰ. 서론: 북한개발과 이론의 빈곤

Ⅱ. 북한개발을 위한 이론적 접근: 국제사회론과 북한의 사회화

Ⅲ. 북한의 개발협력 방식의 다원성: 사회화 방식의 다층적 분화

Ⅳ. 총체적인 사회화이론과 정책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Ⅴ. 맺으며



제2장 북한개발협력의 역사와 현황 (박지연)

Ⅰ. 서론

Ⅱ. 냉전 시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Ⅲ. 탈냉전 이후 OECD DAC 회원국의 북한개발협력

Ⅳ. 탈냉전 이후 OECD DAC 비회원국의 북한개발협력

Ⅴ. 결론 99



제2부 북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

제3장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과 평가 (문경연)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개괄

Ⅲ. 대북지원의 교훈과 향후 협력 방향

Ⅳ. 결어



제4장 유엔의 대북지원 현황과 평가 (정구연)

Ⅰ. 서론

Ⅱ. 유엔의 대북 구호 현황

Ⅲ. 유엔의 대북 개발지원 변화 추이 및 지원 현황

Ⅳ. 결론



제5장 국내외 NGO의 북한개발지원 논쟁과 동향 연구 (손혁상)

Ⅰ. 들어가며

Ⅱ. NGO의 북한개발지원을 둘러싼 논쟁

Ⅲ. NGO의 대북지원 역사

Ⅳ. 국내 NGO와 국제 NGO의 대북지원 현황 분석: 분야와 규모

Ⅴ. 나가며: 국내 NGO와 국제 NGO의 대북지원 비교



제3부 북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와 쟁점

제6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북한개발협력 (황지환)

Ⅰ. 머리말

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북한

Ⅲ.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과 북한개발협력의 어려움



제7장 개발협력의 효과로서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 (김상기)

Ⅰ. 서론

Ⅱ.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대북 원조의 가능성

Ⅲ. 연구설계 및 자료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제8장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 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지영)

Ⅰ. 서론

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정치화

Ⅲ. 대북 원조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

Ⅳ. 결론: 대북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함의



제9장 체제 전환 모델과 북한개발협력 (권율)

Ⅰ. 머리말

Ⅱ. 이행기 경제의 체제 전환과 경제개발

Ⅲ. 체제 전환 모델과 베이징 컨센서스

Ⅳ. 국제사회의 지원사례와 북한의 재원조달

Ⅴ. 맺음말



제10장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 (문경연)

Ⅰ. 들어가며

Ⅱ. 삼각협력의 개념

Ⅲ. 체제 변화의 동인으로써 지식공유

Ⅳ. 전통적 양자협력: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제 전환 기술협력

Ⅴ. 지식공유 사업과 삼각협력의 발전: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특징

Ⅵ. 체제 전환국에 대한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Ⅶ. 북한 국제경제 KSP 추진을 위한 제언

Ⅷ. 맺음말



제11장 북한인권과 개발협력 (정구연)

Ⅰ. 서론

Ⅱ. 인권과 개발협력의 관계

Ⅲ. 북한 주민의 인권과 개발협력

Ⅳ. 결론



제12장 취약국 원조 논의와 북한개발협력 (박지연)

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대 취약국 원조 논의

Ⅲ. 북한의 취약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Ⅳ. 북한에 대한 취약국 원조 논의의 도입: 규범과 현실

Ⅴ. 결론



색인

필자 소개(가나다순)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교수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