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선거제도
배제와 갈등에서 포용과 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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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는가? 민주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적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은 민주주의 제도개선이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가의 정당체제 유형이 다당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당체제와 정부 형태 간의 조응성 문제를 강조하는 이들의 핵심적 주장이다. 이 저술 작업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다당제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서 제기되지 않았던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착수되었다.
저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 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이후 시점에서 정당(후보) 간의 정책연합은 물론이고 연립정부 구성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결과 다당제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사회갈등 수준이 완화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분석방법과 비교분석방법을 채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어울리기 때문에 다당제를 유발하는 비례대표제 요소를 의회선거제도에 결합,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통념을 비판하려 한다. - 서문 중에서
저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 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이후 시점에서 정당(후보) 간의 정책연합은 물론이고 연립정부 구성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결과 다당제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사회갈등 수준이 완화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분석방법과 비교분석방법을 채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어울리기 때문에 다당제를 유발하는 비례대표제 요소를 의회선거제도에 결합,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통념을 비판하려 한다. -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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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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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구성
제1부 이론
제2장 사회갈등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Ⅰ. 서구 학계의 사회갈등 연구
Ⅱ. 한국 학계의 사회갈등 연구
제3장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Ⅰ. 연구가설의 구성
Ⅱ. 변수의 측정
Ⅲ. 분석방법의 논의
제2부 서술
제4장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 변천: 정부 형태와 대통령 및 의회 선거제도
Ⅰ. 아르헨티나
Ⅱ. 볼리비아
Ⅲ. 브라질
Ⅳ. 칠레
Ⅴ. 에콰도르
Ⅵ. 엘살바도르
Ⅶ. 과테말라
Ⅷ. 온두라스
Ⅸ. 한국
Ⅹ. 니카라과
XI. 파나마
XII. 필리핀
XIII. 스리랑카
XIV. 우루과이
제5장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 정당체제 변천
Ⅰ. 아르헨티나
Ⅱ. 볼리비아
Ⅲ. 브라질
Ⅳ. 칠레
Ⅴ. 에콰도르
Ⅵ. 엘살바도르
Ⅶ. 과테말라
Ⅷ. 온두라스
Ⅸ. 한국
Ⅹ. 니카라과
XI. 파나마
XII. 필리핀
XIII. 스리랑카
XIV. 우루과이
제3부 분석
제6장 결선투표제, 무역개방, 그리고 사회갈등 1: 패널분석
Ⅰ.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사회갈등 양상
Ⅱ. 사회갈등과 대통령선거제도: 패널분석 1
Ⅲ. 사회갈등과 국제무역: 패널분석 2
제7장 결선투표제, 무역개방, 그리고 사회갈등 2: 비교사례 분석
Ⅰ. 비교사례 분석의 사례선택 문제 논의
Ⅱ. 결선투표제와 사회갈등의 완화: 비교분석 1
Ⅲ. 무역개방과 사회갈등의 완화: 비교분석 2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구성
제1부 이론
제2장 사회갈등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Ⅰ. 서구 학계의 사회갈등 연구
Ⅱ. 한국 학계의 사회갈등 연구
제3장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Ⅰ. 연구가설의 구성
Ⅱ. 변수의 측정
Ⅲ. 분석방법의 논의
제2부 서술
제4장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 변천: 정부 형태와 대통령 및 의회 선거제도
Ⅰ. 아르헨티나
Ⅱ. 볼리비아
Ⅲ. 브라질
Ⅳ. 칠레
Ⅴ. 에콰도르
Ⅵ. 엘살바도르
Ⅶ. 과테말라
Ⅷ. 온두라스
Ⅸ. 한국
Ⅹ. 니카라과
XI. 파나마
XII. 필리핀
XIII. 스리랑카
XIV. 우루과이
제5장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 정당체제 변천
Ⅰ. 아르헨티나
Ⅱ. 볼리비아
Ⅲ. 브라질
Ⅳ. 칠레
Ⅴ. 에콰도르
Ⅵ. 엘살바도르
Ⅶ. 과테말라
Ⅷ. 온두라스
Ⅸ. 한국
Ⅹ. 니카라과
XI. 파나마
XII. 필리핀
XIII. 스리랑카
XIV. 우루과이
제3부 분석
제6장 결선투표제, 무역개방, 그리고 사회갈등 1: 패널분석
Ⅰ.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사회갈등 양상
Ⅱ. 사회갈등과 대통령선거제도: 패널분석 1
Ⅲ. 사회갈등과 국제무역: 패널분석 2
제7장 결선투표제, 무역개방, 그리고 사회갈등 2: 비교사례 분석
Ⅰ. 비교사례 분석의 사례선택 문제 논의
Ⅱ. 결선투표제와 사회갈등의 완화: 비교분석 1
Ⅲ. 무역개방과 사회갈등의 완화: 비교분석 2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저자
저자
안용흔
2002년 미국 UCLA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및 대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정치학 방법론이며, 선거제도, 정당 간 연합 및 연립정부, 그리고 (복지)재정정책 등이 관심 주제이다. 대표논문으로는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정책: 한국에서의 선거의 정치경제학"(『한국정치학회보』, 2003), "Politicians, Electoral Law, and International Bargaining Approaches"(Pacific Focus, 2003), "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한국정치학회보』, 2009), "국제화, 선거제도, 그리고 재정지출"(『21세기 정치학회보』, 2011),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Effective Regional Political Leaders, and the Regional Hegemonic Party System: A Panel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Case"(Korea Observer, 2015),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국제정치학회보』, 2015),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Coalition"(AES Conference, 2018),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 조건에 관한 분석적 탐색"(『평화연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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