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시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

'한반도의 봄'은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을까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경제ㆍ군사ㆍ혁신 등의 지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평화 정착과 통일이라는 미해결 과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무조건적인 적대세력이 아닌 대화의 상대이자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고 평화를 통한 안보를 추구해 왔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문을 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용기 부족과 보수정권의 비현실적 정책, 북한의 잘못된 선택과 고집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은 평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높이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요인들로 일어난 문제들이 겹쳐, 기대와 지지가 지속되지 못했다. 이 책은 국민의 가슴을 벅차게 한 '한반도의 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지속ㆍ발전시켜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의 '평화-국가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내 최고의 외교ㆍ안보ㆍ통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국인 중심의 현실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바라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다. 명료하고 창의적인 이들 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국익을 모든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허망한 담론에서 벗어나 국익의 시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고 있다. 둘째, 상식이 이들 분석의 기본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념적 편견이나 선동적 허구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셋째, 팩트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접근 또한 돋보인다. 여기서 현실주의라 함은 '힘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 리얼리즘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실용주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평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타결,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 진보주의적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책자는 '진보 현실주의' 또는 '진보 실용주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허망한 담론에서 벗어나 국익의 시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1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비핵화, 남북군사합의,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등 각론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있다. 2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주변 4강의 시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DMZ 접경지역의 평화, 번영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한반도 비핵화, 군비통제, 평화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 그리고 남남갈등의 극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ㆍ 책을 펴내며 /이해찬 5
ㆍ 책머리에 /문정인 7

1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내용과 평가

1장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성과 ㆍ 한계 ㆍ 과제 /이정철
Ⅰ.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과 국정과제
Ⅱ. 문재인 정부 평화구상의 성과와 한계
Ⅲ. 평화구상의 과제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김성배
Ⅰ.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의 유산
Ⅱ. 톱다운 방식과 남북미 플랫폼의 재평가
Ⅲ.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
Ⅳ. 결론에 대신하여

3장 한반도 군사합의의 규범적 가치와 평화체제 과제 /김종대
Ⅰ. 들어가며: 평화협정과 군비통제에 대한 두 가지 시각
Ⅱ. 정전협정의 규범적 가치와 평화를 위한 노력
Ⅲ. 남북군사합의서와 종전의 기회
Ⅳ. 평화체제와 평화공존의 새 질서

4장 평화경제, 어디까지 왔나? /양문수
Ⅰ. 머리말
Ⅱ. 담론 차원의 평화경제
Ⅲ. 현실 정책구상 차원의 평화경제: 남북경협
Ⅳ. 평화경제론의 평가 및 과제

5장 북한의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제8차 당대회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김상기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국가전략노선 전환: 군사 우선에서 경제 우선으로
Ⅲ.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국가전략, 대미ㆍ대남 정책
Ⅳ.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에 대한 함의

2부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6장 한반도 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새로운 길: 미국 대북정책의 합리적 대안 /조셉 윤
Ⅰ. 북한 비핵화와 다양한 생각들
Ⅱ. 바이든의 접근 방식: 시작, 그러나…
Ⅲ. 사고 전환의 필요성

7장 북핵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과 출로: 중국의 시각에서 /위샤오화
Ⅰ. 최근 4년간의 북핵문제 기본 경위
Ⅱ. 당전 형세의 특이점과 변화 원인
Ⅲ. 중국의 문제 해결 기조와 방식 선택

8장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전략: 러시아 관점과 정책 /게오르기 톨로라야
Ⅰ. 들어가며
Ⅱ. 비핵화 전망
Ⅲ. 평화 및 화해의 조건
Ⅳ.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9장 싱가포르로부터의 재출발, 억지와 외교의 조화는 가능한가: 일본의 시각 /오코노기 마사오
Ⅰ. 머리말
Ⅱ. 바이든 정부의 출범: 세계전략 속에서의 대북정책
Ⅲ.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 군사력과 외교력의 배합
Ⅳ. 문재인 정부의 중개외교: 남북대화의 의의
Ⅴ. 맺음말

3부 DMZ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 활성화 평가 및 대안모색

10장 문재인 정부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회고와 전망 /천해성
Ⅰ.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
Ⅱ.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
Ⅲ. DMZ 국제평화지대 과제와 전망

11장 정전체제의 평화적 전환과 DMZ 평화지대화 /서보혁
Ⅰ.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중무장지대화
Ⅱ. 평화지대화 구상과 의의
Ⅲ. DMZ 평화지대화 실행을 위한 정치ㆍ군사적 과제

12장 DMZ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민경태
Ⅰ. 접경지역은 경제협력의 무대
Ⅱ. 북ㆍ중 및 남북 접경지역 현황
Ⅲ. 서부 접경지역 개발: 교통ㆍ물류ㆍ무역 중심
Ⅳ. 중동부 접경지역 개발: 생태ㆍ관광ㆍ휴양 중심
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

13장 DMZ 생태공원과 접경지역 연계방안 /유재심
Ⅰ. 시작하는 말
Ⅱ. 글로벌 접경지역 생태공원 논의
Ⅲ. DMZ 생태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Ⅳ. 마무리 말

4부 한반도 평화체제 2.0을 위한 제안

14장 한반도 평화체제 2.0의 방향과 과제: 북핵문제 해법을 중심으로 /이종석
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요소 변화
Ⅱ. 지속가능한 평화와 실현과제
Ⅲ.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전략 방향
Ⅳ. 비핵화 협상 방안: 스냅백 조치를 전제한 단계적 동시행동

15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비핵지대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정욱식
Ⅰ. 들어가며
Ⅱ.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둘러싼 갈등
Ⅲ. 한반도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Ⅳ. 결론을 대신해서

16장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안적 접근 /김정섭
Ⅰ. 문제 제기
Ⅱ. 유럽의 군비통제의 경험과 9.19 군사합의의 의미
Ⅲ. 한반도 군비통제의 환경: 기존 접근법의 한계와 핵심 쟁점
Ⅳ.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향

17장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 /최지영
Ⅰ. 들어가며
Ⅱ. 경제적 상호의존과 평화
Ⅲ.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
Ⅳ. 나가며

18장 포스트 코로나19 G-0시대 한국 외교의 대전환 /이혜정
Ⅰ. 무엇이 문제인가?
Ⅱ. 코로나19의 '대혼란': G-0시대
Ⅲ.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Ⅳ. 한국 외교의 과제

19장 '남남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론' 기반 강화 /이제훈
Ⅰ. 남북관계의 이중성
Ⅱ. 변화하는 '남남갈등'
Ⅲ. 인식의 전환
Ⅳ. '공론' 기반 확충: 주체별 과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08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 공동번영의 실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여러 지역과 경제교류 및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외에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확장을 위한 학술포럼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등 다양한 한반도 평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다.

[필진 소개]
이정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대(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상기(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셉 윤(미국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위샤오화(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게오르기 톨로라야(루스키미르재단 국장,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천해성(전 통일부 차관)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경태(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유재심(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정(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제훈(한겨레 선임기자, 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