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저서출판 지원사업 선정도서 32)(양장본 Hardcover)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는 그 핵심에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앞설 수는 없다.”
이 책은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가 일상이 된 지금, 개인정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지닌 자원이 되었다. 저자는 기술우위론이나 무제한적 활용 논리를 경계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없이는 AI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총론에서는 GDPR을 비롯한 주요 개인정보 법제의 흐름,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 판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개인정보법제의 방향등을 체계적으로 짚는다. 각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과 학설,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신용정보법 개정, 가상 자산·금융데이터 결합, 전세사기 방지와 개인정보규제 강화 등 최근 쟁점도 반영했다.
이 책은 기술과 규제, 산업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실무자, 정책 담당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