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구 법제 계수의 문화사적 배경

프롤로그(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

제1장 일본의 근대화와 법계 형성의 문화적 배경
1. 역사적 조망
가. 문화의 다양성과 이전
나. 근대화와 문화
다. 한국 등 3국 사이의 문화이전
2. 고대 한반도의 일본에 대한 문화전파
가. 일본의 한반도 문화의 유입
나. 일본의 중국과의 교류
3. 일본의 서구문물의 유입과 중국, 한국과의 차별화 과정
가. 서구 세력의 일본 진출
나. 서구 문화의 접근에 있어서 일본과 다른 국가의 대응의 차이
다. 서구문화에의 대응의 차이로 인한 결과
4. 17세기 이후 일본의 대외 교류의 상황
가. 해외 진출과 국제교역의 확대
나. 대외진출의 제한과 네덜란드의 역할
5. 서구와의 교류로 인한 일본의 변화
가. 경제, 산업의 변화
나. 일본의 사상, 문화의 변화
6. 일본과 서구와의 문화적, 학문적 교류
가. 서구 문화, 학문의 일본 유입
나. 일본 문화의 서구에의 전파
7. 조선의 당시 일본의 변화에 대한 평가
가. 왜란 이후 조선의 대응
나. 조선의 일본의 변화에 대한 평가 ?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다. 통신사 등의 일본기행 기록 ? 신유한의 기록을 중심으로
라. 조선의 선각자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
8. 명치유신과 일본의 본격적인 근대화
가. 180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
나. 명치유신의 성립과 평가

제2장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조선 병탄
1.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 변화
가. 유신 이후 근대화의 진행
나. 서구식 군대로의 전환
다. 군국화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원
라. 전쟁논리의 확산과 조선병찬의 합리화
2. 당시의 세계 정치상황과 일본의 변화
가. 일본의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
나.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의 역할
3. 일본의 조선병탄을 위한 시도와 조선의 대응
가. 일본의 침략
나. 조선의 사정과 대응(샌즈의 기록을 중심으로)
4. 조선병탄의 마지막 과정
가. 청·일 간의 전쟁에 대한 시각과 배경
나. 러시아의 남하시도와 러·일 전쟁
다. 러·일 전쟁의 몇 가지 배경과 진행
라. 러·일 전쟁 이면의 국제 정세
5.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
가. 근대화에 관점에서 조선과 중국, 일본의 차이
나. 제 이론의 배경과 평가
제3장 서구법제의 도입과정
1. 법제와 법제사
가. 세계의 법제
나. 우리의 법제와 문화사
2. 일본의 법제에 대한 이해
가. 일본 법제의 시대적 구분
나.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대법 형성과 시대구분
다. 서구 국가들의 상황과 일본의 법제형성
3. 명치유신 이전의 일본의 법제
가. 고대의 법제
나. 중세의 법제
다. 일본법제의 중화권으로부터의 이탈
4. 명치유신 이후의 서구법제의 도입
가. 명치유신 직후의 법제움직임
나. 권력 구조의 개편과 헌법제정
다. 일본의 구 헌법
라. 기타 개별법의 제정
마. 이후 법제의 변화
바. 사법제도의 구성과 정비
5. 전후 일본의 법제변화와 일본법의 제도적 특징
가. 미군정 하에서 법제의 정비
나. 해방 이후,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에필로그(미래 우리의 법과 문화에 대한 기대를 겸하여)

표성수 저자 표성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Ikh Zasag Int. 대학교 명예박사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교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