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세금(2019)

제1강 세금은 무엇인가 1

1.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1

2. 세금(조세)이란 무엇인가 2

〈연습사례 1〉_2

3. 세금의 종류 3

4. 세금관련 통계 8



제2강 세법은 무엇인가 11

1. 세법은 무엇인가 11

2. 세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12

3. 세법의 규정내용 15



제 3 강 근로소득과 세금 19

1. 근로소득의 의의 19

〈연습사례 1〉_19

2. 근로소득의 구분 23

〈연습사례 2〉_23

3. 근로소득세액의 계산 23

〈연습사례 3〉_28

4. 연말정산시 미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 29

〈연습사례 4〉_30



제 4 강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과 세금 32

1. 부동산 취득과 세금 32

〈연습사례 1〉_36

2. 자동차 취득과 세금 41

〈연습사례 2〉_44



제5강 금융소득과 세금 46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46

2. 금융소득 종합과세 47

3. 은행예금과 세금 49

4. 보험상품과 세금 52

〈연습사례 1〉_53

〈연습사례 2〉_54

5. 주식 채권 투자와 세금 54

〈연습사례 3〉_58

6. 펀드투자와 세금 59



제 6 강 부동산 양도와 세금 63

1. 양도소득세 63

〈연습사례 1〉_64

〈연습사례 2〉_70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71

〈연습사례 3〉_75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75



제 7 강 사업자의 거래와 세금 80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80

〈연습사례 1〉_80

2. 사업자등록 83

〈연습사례 2〉_84

3. 과세거래 85

4. 과세표준 및 세율 87

〈연습사례 3〉_88

5. 영세율과 면세제도 89

6. 세금계산서 등 93

7. 신고와 납부 97

제8강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세금 100

1. 사업자와 세금 100

2.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사업소득세 10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01

〈연습사례 1〉_103

〈연습사례 2〉_105

〈연습사례 3〉_109

4. 사업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09

5. 신고와 납부 112

6. 개인사업자와 4대 사회보장 보험 112



제9강 법인사업자와 세금 115

1. 법인세의 의의 115

〈연습사례 1〉_115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16

3. 법인의 과세소득 117

4. 법인세의 계산 118

〈연습사례 2〉_122

〈연습사례 3〉_124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4

6. 부당행위 계산부인 125

〈연습사례 4〉_126

〈연습사례 5〉_127

7. 신고와 납부 127



제10강 국제거래와 세금 130

1. 거주지국 과세 vs. 원천지국 과세 130

〈연습사례 1〉_130

〈연습사례 2〉_135

〈연습사례 3〉_137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139

〈연습사례 4〉_141

3. OECD 모델조약의 주요내용 145



제11강 국제적 조세회피 148

1. 국제적 조세회피란 무엇인가 148

2. 이전가격 149

3. 과소자본 153

4.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155

〈연습사례 1〉_155

5. 조세조약 남용 158



제 12 강 상속 및 증여와 세금 164

1. 상속세 164

〈연습사례 1〉_165

〈연습사례 2〉_176

2. 증여세 177

〈연습사례 3〉_182



제13강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185

1.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대상 185

〈연습사례 1〉_185

2.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186

〈연습사례 2〉_186



제14강 대중문화와 세금 197

1. 연예산업의 구성요소 197

2. 연예기획사의 세금 197

3. 연예인의 세금 202

4. 외국연예인의 세금 204

〈연습사례 1〉_204

안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