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상법은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변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법의 성격을 반영하여 상사관련법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사법 분야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법개정도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도 벅찬데 교과서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도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수업을 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단순한 전달만으로 법학을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부족하나마 자신의 글을 가지고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족하나마 상법총칙ㆍ상행위, 회사법 분야를 포함한 상법강의(상)을 기존에 발간하였고, 이번에 상법강의(상) 부분을 보완하고 이에 유가증권법, 보험법 분야를 더하여 상법 개설서로 상법강의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위한 의도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일반 서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상법총칙ㆍ상행위,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중에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책의 기술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분야는 다양한 학설을 가능한 한 반영하였으며, 오늘날 판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 판례도 최대한 소개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상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