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총 설 1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1절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1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3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5



제2장 구성요건 28

제1절 구성요건 이론 28

제2절 행위불법(행위무가치)와 결과불법(결과무가치) 28

제3절 구성요건 일반 : 구성요건 종류 30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35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과실) 46

제6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51

제7절 과실범 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3

제9절 부작위범 68



제3장 위법성 74

제1절 위법성 일반론 74

제2절 정당방위 77

제3절 긴급피난 84

제4절 자구행위 8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0

제6절 정당행위 92



제4장 책임론 97

제1절 책임이론 97

제2절 책임능력 9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5

제4절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107

제5절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110



제5장 미수범 114

제1절 서설 114

제2절 장애미수 118

제3절 중지미수 119

제4절 불능미수 123



제6장 공범론 12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26

제2절 공동정범 132

제3절 간접정범 140



제4절 교사범 144

제5절 종 범 149

제6절 공범과 신분 152



제7장 죄수론 155

제1절 서설 155

제2절 일 죄 157

제3절 수죄 164



제3편 형벌론 169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9

제2절 양형 (형의 양정) 173

제3절 누 범 175

제4절 선고유예 178

제5절 집행유예 180

제6절 가석방 183

제7절 형의 시효 · 소멸 183

이동기 ■ 제 36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26기

■ 검사

■ 변호사

■ 現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