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사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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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공무원시험이 개편되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한 형사법의 이름으로 실시됨. 이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을 통합한 교재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출판하고자 함.
또한 1학기 강좌인 경찰형사법세미나 교재로 활용하려고 함. 이 교재의 특징은 형사법의 핵심 주제 16개를 선별하여 이를 설명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또한 1학기 강좌인 경찰형사법세미나 교재로 활용하려고 함. 이 교재의 특징은 형사법의 핵심 주제 16개를 선별하여 이를 설명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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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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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형사법의 본질과 개관
2. 보라매병원사건과 부작위범 및 연명의료결정법
3. 과수원실화사건과 문언해석의 한계 및 형사재판의 상소제도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과 미수의 성부
5.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구별
6.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
7. 책임능력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8. 예비·음모죄의 중지미수와 방조범의 성부
9. 정범 및 공범론: 공범과 신분 및 간접정범
10. 착오론: 오상방위(誤想防衛)와 우연방위(偶然防衛)
11.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12. 재산범죄: 동산양도물 임의처분의 형사책임
13.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범한 사법방해범죄
14. 죄수 및 경합론과 형소법의 관계
15.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원칙과 반의사불벌죄
16. 체포·구속과 판결 확정 전 석방제도
17. 수색·압수·감청·검증·감정유치(처분)의 원칙과 예외
18.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형소법 제310조의2
19. 즉결심판절차 등 특별형사절차
20. 위헌결정 이후 폐지된 간통죄와 재심의 본질
2. 보라매병원사건과 부작위범 및 연명의료결정법
3. 과수원실화사건과 문언해석의 한계 및 형사재판의 상소제도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과 미수의 성부
5.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구별
6.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
7. 책임능력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8. 예비·음모죄의 중지미수와 방조범의 성부
9. 정범 및 공범론: 공범과 신분 및 간접정범
10. 착오론: 오상방위(誤想防衛)와 우연방위(偶然防衛)
11.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12. 재산범죄: 동산양도물 임의처분의 형사책임
13.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범한 사법방해범죄
14. 죄수 및 경합론과 형소법의 관계
15.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원칙과 반의사불벌죄
16. 체포·구속과 판결 확정 전 석방제도
17. 수색·압수·감청·검증·감정유치(처분)의 원칙과 예외
18.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형소법 제310조의2
19. 즉결심판절차 등 특별형사절차
20. 위헌결정 이후 폐지된 간통죄와 재심의 본질
저자
저자
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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