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의미

1장 일의 의미

Ⅰ. 개념의 정립



Ⅱ. 인권이라는 잣대

1. 인군의 개념과 성격

2. 인권의 역사

3. 주요 쟁점

4. 마무리: 인권 담론의 특장



Ⅲ. 방법론의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동법학 방법론-일반론

3. 노동권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하기

4. 나오며



2장 노동권의 재조명

Ⅰ. 노동권의 현대적 의의

1. 이상(理想)

2. 갈등(葛藤)

3. 현실(現實)

4. 주장(主張)



Ⅱ. 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문제의 제기

2.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2문의 의의

3. 경영해고로 인한 충격 완화방안의 모색

4. 구조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Ⅲ. 비전형노동의 법리

1. 비전형노동의 문제 상황

2. 비전형노동의 특징

3. 비전형노동의 유형과 법적 평가

4. 공통의 쟁점사항

5. 비정규노동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정립



Ⅳ. 특수고용의 법리

1. 머리말

2. 노동자성의 판단

3. 균등대우 원칙의 정립

4.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 취업자의 보호 문제

5. 요약 및 결론



3장 노동3권의 정립

Ⅰ. 단결권

1. 문제의 제기

2. ILO와 단결권

3. 구 노조법 제3조 단서 5호에 대한 논쟁

4. 결론



Ⅱ. 단체교섭권

1. 머리말

2. 교섭의 전단계

3. 단체교섭과 파업 과정

4. 협상의 타결과 시사점



Ⅲ. 단체행동권

1. 들어가며

2. 학설

3. 판례

4. 나오는 글



Ⅳ. 노동쟁의의 조정

1. 들어가며

2.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원인과 경과, 결과

3. 사회협약의 의의와 기능 - 대안적 분쟁 해결 장치라는 함의

4. 맺음말



4장 마무리 - 패러다임의 전환

Ⅰ. 문제는 우리 모두 자기의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 현재 우리는 삶이라는 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2. 일의 세계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



Ⅲ. '일의 인권'을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전제할 때 노-사-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정(政) - 일의 인권 정립과 법의 엄정한 집행

2. 사(使) - 인권 경영

3. 노(勞) - 공동체 형성의 노동(사회)운동



Ⅳ. 요컨대 어떠한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힘든 일을 할수록 더 대우(보상)받는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오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