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콘서트 무죄

국가보안법의 덫에 걸린 사진예술가 이시우의 1, 2, 3심 완전 무죄판결의 전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전히 종북 논란의 무기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보통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어떤 이는 자기 집을 부수려는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또 어떤 이는 막걸리를 마시다 대통령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낳기도 했다. 이런 황당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찰은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인용(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씨는 북한의 글을 농담 소재로 삼고 심지어 조롱하려고 인용한 것이어서 검찰 구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난으로 리트윗했다고 하더라도 박씨의 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자의성 때문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음먹기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독재를 위한 방편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예술가 이시우와 변호사 이정희의 만남



두 사람의 인연은 5년 전 이시우의 국가보안법 위반 소송으로 맺어졌다. 당시 정치인 이정희는 변호사로서, 이시우의 변론을 맡았고, 1심 판결이 무죄로 결정날 때까지 중심에 서서 일했다.



이시우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백화점격'이라고 일컬어졌다. 무려 20가지가 넘는 죄목을 가졌는데,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 이적 표현물 작성ㆍ배포, 조총련 소속 인물과의 회합ㆍ통신, 븍한 출판물의 입수ㆍ탐독ㆍ보관 등이었다. 검찰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사 이정희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시우 작가와 의기투합해 국가보안법을 효과적으로 협공했고, 2008년 1월 31일 1심 재판부에서 28개 공소조항에 대한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기념비적인 무죄판결이었다.



이 책은 무죄로 판결난 위 사건에 대해, 이정희와 이시우가 다시 만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는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정희와 이시우, 다시 만나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다!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평화통일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6.15선언과 10.4선언은 명백히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의 염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월간 말」의 전직 기자이자 작가인 최진섭은 2012년 총선 후 통합진보당의 부정부실 선거논란이 진실규명이 배제된 채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들녘 발행)』를 기획, 출간했다. 한편 그는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보안법 체제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종북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시우 작가와 이정희 전 대표의 대담을 제안하여 성사시켰다.



대담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것처럼, 사진예술가 이시우와 정치인 이정희는 예나 지금이나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2007년에는 이시우 작가가 무리한 검찰의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변호인이었던 이정희 전 대표가 다시금 변형된 종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국민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이시우 사건은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쟁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시우 작가의 재판과정을 조금만 관심 갖고 바라보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재판 초기에 검찰은 어떻게든 간첩죄 사건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재판정은 이 사건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보수 신문에서조차 '준비된 피고에 준비 안 된 검사, 피고의 논리에 끌려 다녀' 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시우 작가는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의 행사, 4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국가보안법 명상을 위한 3보1배 및 걷기, 슬라이드 재판, 피고의 법정 미학강의 등 숱한 일화를 남겼다. 그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재판의 신기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보안법,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극복을 위한 예술의 한 방법으로, 주체사상전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약 올리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들어가면서



1 만남

첫 만남, 수염과 국가보안법 / 48일 단식, 좌와 우를 끌어안고 / 진술 거부권, 완벽한 묵비가 백 명의 변호사보다 낫다



2 믿음

예술가와 간첩 / 변호사는 통역자 / 34개월 간의 도청과 미행



3 재판

평화운동 명목으로 북한을 자진지원 / 슬라이드 재판, 피고인의 법정 미학 강의 /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북한 / 국정원에서 대출한 이적표현물,『천출령장의 작전을 받들어』/ 10년 구형과 최후진술



4 특종사진

2006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작전은 작계 5027에 의한 평양고립 작전이다 / 판문점 유엔사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 / 2003년 진해 해군기지의 미군 핵잠수함 / 판사를 감동시킨 사진, 지뢰꽃, 동백꽃눈물, 독일 다연장로켓



5 무죄

판사의 무죄선고, 1시간 넘게 읽은 1심 판결문 / 석방운동, 재판 방청 개근한 문정현 신부



6 종북

〈일심회〉 사건, 그리고 민노당 분당 /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와 종북 마녀사냥 / 북의 3대 문제, 핵, 인권, 세습



7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삼보일배 명상 7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 질 수밖에 없었던 2004년 국보법 싸움, 법이 아닌 현실을 먼저 바꿔야 / 국보법 뿌리 뽑기, 4?3항쟁 사진 작업 / 주체사상전, 국가보안법 약올리기



8 근황

사막 밑으로 잠류하여 장강을 이루리



▷ 부록

1. 이시우 1심 최후진술서 / 2. 이시우 항소심 최후진술서 / 3. 이정희 1심 판결 기고문

최진섭 저자 최진섭은 1961년생_ 「월간 말」의 기자 시절 국가보안법의 포로가 된 경력이 있다. 평소 이시우 작가의 평화운동 및 사진작품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보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를 기획출판함으로써 진실규명의 확실한 단초를 열었고, 국가보안법 체제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세상을 꿈꾸며 이번 대담집을 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