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미생 윤태호가 묻고 이용섭이 답하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첫날 일자리대통령을 천명하면서 첫 번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5월 16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 위원회가 발족했고 나는 부위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름이었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업무를 맡게 되어 가슴은 뛰었다. 마치 유능한 뱃사공이 거친 파도를 보면 가슴이 뛰는 것처럼. 2018년 2월 7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직했다.



국민들의 일자리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일자리 정책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일자리만을 위해 살았던 소중한 기간이었다. 약 9개월 동안에 277회의 각종 회의와 간담회, 강연, 인터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정책의 1단계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다. 일자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완비했고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5년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5년 로드맵도 완성했다. 초대 부위원장으로서 나의 소임은 여기까지로 판단했다. 2018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여부를 두고 많은 날들을 고민해야 했다. 잠 못 이룬 밤도 많았다. 결국 험난한 길이지만 오늘의 이용섭을 키워 주신 고향 분들의 은혜에 결초보은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인 J노믹스와 그 핵심인 일자리경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국민행복지수 추락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다. 제1부 '한국경제의 진단'은 J노믹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에 출간했던 『성장과 행복의 동행』을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제2부와 제3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아 대한민국을 '미생 신드롬' 열풍에 빠뜨린 윤태호 만화 작가가 묻고, 내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윤태호 작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계약직, 사회초년생들의 아픔을 대변했던 '미생(未生)'이란 단어를 국민들의 가슴속에 새기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그가 작품 속에서 제기했던 '미생들의 애환'이라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해 준 윤태호 작가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의 어떤 부분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시에, 또 일부는 사퇴 후에 자연인의 신분으로 쓴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막상 출간하려 하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일자리 문제를 우리 사회가 풀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rt 1_한국경제의 진단

1.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015

(1)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015

(2)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018

(3) 성공 요인은 한국인의 우수성?019

2. 내면은 병(病)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022

3.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024

(1)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024

(2)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026

(3) 잠재성장률도 동반 추락?034

4. 사회 양극화의 심화?038

(1)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038

(2) 양극화의 심화 원인?045

5. 불안한 일자리?058

(1) 일자리의 중요성?058

(2) 고용률과 취업률 상황?059

(3) 저성장 고착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지속 약화?068

(4) 일자리 질 저하?071

(5) 청년 고용 여건 더욱 악화?074

(6) 임금노동자는 증가하는데 국민소득 중

노동자의 몫 감소?078

(7)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080

6. 국민행복지수의 추락?083

(1) 국제적으로 낮은 국민행복지수?084

(2) 피폐해진 사회?086

(3) 왜 우리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질까?098



Part 2_사람 중심의 행복경제, J노믹스

1. J노믹스란??113

2. J노믹스의 성장 전략?123

3. 소득주도 성장?131

4. 공정경제?134

5. 혁신성장?144



Part 3_일자리경제?155

1. 일자리의 중요성 및 상황 진단?157

2. 일자리 인프라 구축?168

(1) 일자리위원회?168

(2)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178

(3)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82

3. 공공일자리 창출?185

4. 민간일자리 창출?193

(1) 일자리 전반?193

(2) 청년 일자리?199

(3)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214

(3) 사회적경제 활성화?233

(5) 지역일자리 창출?235

5. 일자리 질 개선?244

(1)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244

(2) 최저임금 인상?252

(3) 근로시간 단축?265

6. 일자리정책 추진 성과 및 성공 조건?269



참고문헌?282

이용섭 <공직경력>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정치경력>

18대, 19대 국회의원

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대변인

국회 균형발전 연구포럼 공동대표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사회 경력>

전) 중국 사회과학원 초빙연구원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전남대학교 객원교수



<학력>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수상>

청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