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도소득세 실무 노트

제1편 소득세법
제1장총칙
Ⅰ.납세의무
Ⅱ.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기간
Ⅲ.납세지 및 과세관할
Ⅳ.주요 해석사례

제2장양도의 범위
Ⅰ.양도의 정의
Ⅱ.공유물 분할
Ⅲ.정비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Ⅳ.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Ⅴ.주요 개정사항
Ⅵ.주요 해석사례

제3장비과세 개요 및 감면적용 방법
Ⅰ.비과세 개요
Ⅱ.양도소득세액의 감면적용 방법
Ⅲ.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등
Ⅳ.미등기양도자산 관련 주요 해석사례

제4장파산선고 및 농지의 교환?분합에 따른 비과세
Ⅰ.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Ⅱ.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제5장1세대 1주택 비과세
Ⅰ.개관
Ⅱ.비과세 요건：'1세대'
Ⅲ.비과세 요건：'1주택'
Ⅳ.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보론：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성격
? 보론：보유기간 재기산 논란
Ⅴ.비과세 요건：양도가액
Ⅵ.1세대 1주택 특례
? 보론 1：기간계산
? 보론 2：특례의 중첩적용
? 보론：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제도 개요
Ⅶ.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Ⅷ.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보론：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22.6.24. 기획재정부)
Ⅸ.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Ⅹ.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받는 조정금 비과세

제6장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Ⅰ.개요
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Ⅲ.영업권
Ⅳ.주식등
Ⅴ.주요 개정사항
Ⅵ.주요 해석사례

제7장양도 또는 취득시기
Ⅰ.일반
Ⅱ.의제 취득시기
Ⅲ.양도가액의 수입시기
Ⅳ.주요 개정사항
Ⅴ.주요 해석사례

제8장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양도소득세액의 계산구조
Ⅲ.양도소득세액 계산 흐름

제9장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Ⅰ.양도가액
Ⅱ.필요경비
Ⅲ.필요경비 계산 특례
Ⅳ.양도차익의 산정
Ⅴ.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Ⅵ.기준시가
Ⅶ.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장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기본공제

제11장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Ⅰ.양도소득의 세율
? 보론 1：비사업용토지 중과연혁
? 보론 2：다주택자 중과연혁
Ⅱ.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보론：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용도구분

제12장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제13장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장국외자산양도 및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5장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조세특례 개괄
Ⅰ.조세특례의 개념
Ⅱ.조세특례의 특징
Ⅲ.특례의 유형
Ⅳ.농어촌특별세 부과
Ⅴ.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특례
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71의2)
Ⅱ.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Ⅲ.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3)
Ⅳ.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5)
Ⅴ.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의9)
Ⅵ.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2)
Ⅶ.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4)

제3장농지 등에 대한 특례
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Ⅱ.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Ⅲ.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부록｜202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국세청 한정수 〈약력〉
現 국세청 법규과(양도소득세 예규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양도소득세 전임교수)
국세청 법령해석과(양도소득세 예규담당)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양도소득세 세원관리 담당)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양도소득세 신고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법인사업자 신고분석 담당)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국립세무대학
대기고등학교

〈공동집필〉
주식양도 세원관리 실무('13),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18～'22),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18, '20, '22),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집('19, '25), 국세청
양도소득세법('24, '25), 국세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