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과 권력 정치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본서는 정치적인 현실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세계의 부와 권력은 19세기와 20세기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했고 21세기에 다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권력의 역사적인 순환적 재배치는 남중국해의 성격을 동양과 당시 서구 식민주의 갈등 통로, 세계 대전의 전략적 해양 공간 그리고 이제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경쟁의 전장터로 변화시켰다.
중국은 명 왕조의 정화 함대 원정 이후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대양해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전력 투사가 가능해졌고 남중국해를 자신의 호수로 만들기 위한 해양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승자는 인도·태평양의 21세기 진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는 처음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과의 분쟁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미국이 이 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냉전 시기에는 분쟁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을 전개했지만, 남중국해는 중국과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연안 국가를 대신한 미·중이 직접 대결하면서 상수와 변수가 뒤바뀐 이상한 분쟁이 되었다.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이론은 신흥초강대국이 기존 초강대국이 확립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군사 기지화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과 영유권 국가 간, 더 나아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현실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세계 언론들은 향후 미·중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인화점이 있다면 남중국해 지역이 확실하다고 분석하고 논평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해양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석유, 가스와 같은 천연자연과 다양한 어류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 연간 세계 무역의 최대 5조 달러의 물동량이 발생하는 중요한 해양교통로이다. 남중국해는 또한 미·중 '신냉전(New Cold)'의 매개변수들(parameters)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심각한 안보 우려 문제가 있는 곳이다. 남중국해는 결정적으로 중국 헤게모니(hegemony)를 위한 최초의 시도가 명백하게 보여 약소국인 주변 국가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모든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헤게모니적 야망을 억제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서 전략적인 악몽을 피하기 위한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이 아시아의 초강대국인 중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 달리 너무 크고 세계 경제 체제에 너무 통합되어 있어 억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은 전략적 억제와 중국의 최악의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관여를 교묘하게 결합해 아세안과 다른 가치 동맹 강대국을 포함시키는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 제약할 수 있고 또 제약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미래뿐 아니라 21세기 세계 질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이 외관상 난해해 보이는 남중국해의 다자간 주권 분쟁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능력과 결단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안보 우려는 더욱 커지면서 국제법에 대한 중국식 해석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이 촉발되었다. 남중국해 분쟁이 왜 중요한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은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 도전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강화한다.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국제적 역할을 방해하는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정책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국제법, 해양질서 그리고 분쟁 위험에 중요한 문제이다.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중은 서로가 지지하는 법에 근거한 지역 질서 발전을 통해 갈등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해야 하고 중국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국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마찰을 줄이고, 사고 관리 구조에 합의하고 금지선(red line)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중의 치열한 전략 경쟁은 중국과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던 남중국해 분쟁을 미·중 양국 문제로 전환시켰다. 단순화하면 미·중 경쟁은 일반적으로 획기적인 세력전이를 주도하는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 강대국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성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선호도를 반영한 지역 질서 구축에 착수하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동아시아의 상대적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일부 전문가들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신냉전 지역으로 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 경쟁은 연안국의 권리, 국제법 그리고 분쟁위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중은 마찰을 흡수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역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및 약소국 연안 국가들과 협력할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단기적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과학적 연구 수행에서 공동으로 환경보호와 자원 배분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협력 협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연안 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의 지속적인 신뢰 부족으로 인해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려는 중국의 결의 때문에 필요한 타협이 특히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공세와 이에 대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전략으로 남중국해 해양과 공중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 미국의 대응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중국에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이 대중 봉쇄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근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연안국들의 주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 많은 지역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매입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중 양국 간 오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관리 구조를 확립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2021년 11월 미·중 정상들의 화상 회담은 환영할만한 첫 단계이다. 양국은 법 집행, 환경보호, 어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영유권 주장국들 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남중국해 지도 5
약어표 7
감사의 글 9
프롤로그 17

제1부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

제1장 남중국해 분쟁의 발생 원인
1. 서론
2.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전환
3.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
4. 아세안의 헤징 전략
5. 코로나19 이후 남중국해 안보 구조 변화
6. 결론
제2장 중국의 해양 공정 목적
1. 서론
2. 중국 해양 민족주의 부상
3. 무주공산 지형물에 대한 점유 경쟁
4. 중국의 권리 주장의 특징
1) 굴욕 세기를 넘어서 중국 영토 회복 투쟁
2) 역사 기록과 역사 서사
5. 화평굴기, 해양공정 그리고 새로운 해양 서사
1) 제국주의 파도 대 협력의 바다
2) 대중 동원과 통제 노력
6. 결론
제3장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 전환과 영향
1. 서론
2.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3. 중국의 공세전략 강화
4. 국제 중재 재판소 결정 거부
5. 결론

제2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제4장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권력정치
1. 서론
2. 헤게모니 경쟁과 세력전이
3. 지리경제와 지리정치적 차원
4. 기술과 군사력 우위 경쟁
5. 결론
제5장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최전선 동남아시아
1. 서론
2. 미·중 경쟁의 체스판 출현
3. 지정학적 공급과 수요 변화
4. 동남아시아 전략적 가치 재인식
5. 결론
제6장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경쟁
1. 서론
2. 해양 지배권의 전략적 중요성
3. 미·중의 남중국해 전략 경쟁의 목적
4. 자신감과 신뢰 구축
5. 결론

제3부 아세안의 헤징 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해결

제7장 남중국해 분쟁과 아세안의 헤징 전략
1. 서론
2. 헤징의 정의
3. 아세안의 전략 부재와 헤징 전략
4. 현실주의와 아세안의 헤징 전략
5. 남중국해 분쟁과 아세안의 신중한 헤징 전략
6. 결론
제8장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미·중의 역할
1. 서론
2. 남중국해 분쟁 발생의 복잡한 배경
1) 분쟁의 다양성
2) 분쟁 해결과 협력 레짐
3. 국제 중재 재판소 판결과 대응전략
1) 중국의 반응
2)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
3) 남중국해 행동강령
4. 미국 주도 질서 대 중국 주도 질서?
1) 공동 운명의 공동체
2)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3) 미·중 안보 딜레마
5. 강대국 책임과 결자해지
1) 베이징의 정통성 부족
2) 국제법 또는 규칙 기반 질서
3) 불가원 불가근
6. 결론
제9장 결론과 전망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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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金錫壽, Kim, Seuk Soo
학부에서 영어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아시아 지역 연구학과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구」 석사, 국제관계학과에서 「日本의 대ASEAN 政策 過程 變化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1997년)를 받았다. 이후 아세안 국제관계, 동남아와 소말리아 해적,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교대, 청주대 강사를 거처 한국 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했다. 현재 독립 연구자로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등 동양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역할」, 「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 과정」, 「인도와 중국의 영역권, 연결성 그리고 세력권 경쟁」, 「The Complexities of Problems Cause By Refugges」, 「베트남의 동맹정치: 남중국해 분쟁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 국익의 연계」,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아세안방식(ASEAN Way)」,「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 안보」,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남중국해 해적과 해양테러리즘 연계 가능성」, 「말라카 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협력」, 「동남아 테러리즘과 안보 문제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관계-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을 중심으로」, 「말라카 해협의 안보 협력」등이 있다. 저서로는 「헤게모니 이후 세계정치경제에서 협력과 불화」(공역), 「갈등과 통합의 국제정치」(공저), 「정치학이란?」(공저), 「스포츠와 국가 정체성」(공역) 등이 있다.